주한미군 "전국 기지에 세균전 부대 확대"...성주엔 사드 요격미사일 반입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5.29(424)

▲ 2015년 7월 12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주한미군이 지난 달 탄저균을 우편으로 반입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과 부대폐쇄를 요구했다.

1. 주한미군이 전국 각 기지에 세균전 부대 운영 인력을 배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가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한미군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연구소 바텔은 지난 3월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실험 요원을 모집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미국 한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바텔의 채용공고를 보면 "부산, 대구, 서울, 동부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근무할 지휘소 운영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센토 체계를 활용한 정보수집 및 감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센토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전해집니다. <연합>
☞ 6.15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주한미군, 전국에 세균전 부대를 확대 운용한다는 의미, 한반도를 전면적 세균전 위협으로 몰고가고 있어...진실 밝히고 즉시 나가라"

2. 29일 새벽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입구에서 시설개선 장비 반입 과정에 경찰과 주민이 충돌했습니다. 주민 등은 사드기지 입구인 진밭교에서 "사드 반대" 등을 외치며 1시간여 동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오늘 반입한 장비는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노후화된 장비와 요격미사일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평가 종료 등에 대비해 사드 정식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밤중 '기습'적으로 진행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홍콩 '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한중 간 외교관계가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습니다. <연합>

3.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북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

4. "왜 미국인들이 북(DPRK)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가? 비록 평양과의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트럼프의 조치가 상호 긴장을 해소했다.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로부터 정상외교로 전환하면서 북에 대해 미국민이 느끼는 위협은 60%에서 13%로 감소했다. '미국 제국주의'가 북을 위협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 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자포자기식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

남한 방위는 남한에 맡겨라. 서울에 대한 미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끝내라.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라. 상호방위조약을 공유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느슨한 계약으로 바꾸라. 남북이 적대를 걷어치우면 '화염과 분노'는 없다. 군대를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다." _ 덕 밴도

5.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마키 상원의원과 파테타 하원의원은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승인 없는 안보훼손방지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OST·Open Skies Treaty)' 탈퇴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 영토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관측 임무를 통해 미 동맹국들이 받는 혜택을 빼앗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OST는 참여국 군대 및 군사 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해 참여국의 영공에 비무장 항공관측 비행을 허락하는 조약입니다.

마키 의원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OST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미상호방위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등에서도 미국의 개입을 철회하거나 종료하는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한국전쟁 기간 상호 희생에서 탄생했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며 "서명 이후 지난 약 70년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뉴스1>

6. 미국은 미국, 러시아와 20여개 국가가 서로의 영토를 넘는 예정된 정찰 비행을 허용하기로 한 다자간 협정인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행의 목적은 상대방이 비밀리에 공격을 계획하거나 핵실험 금지와 같은 국제조약 협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의혹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신뢰 구축에 핵심적인 국제협정을 탈퇴함에 따라,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미국이 필요하다면 몇 달 안에 신속하게 핵실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93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2년 9월 23일 이후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1996년 이 조약을 채택했고 미국도 서명했지만, 미국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무기통제협회 대릴 킴볼 "미국의 새로운 핵실험, 전례 없는 핵무기 경쟁 촉발할 것"

7.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얻어내기 위해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8.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바깥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한반도 바깥의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이며,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쓰였습니다. <한겨레>

9. 정부가 지난 1987년 미얀마에서 추락한 대한한공(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경제>

10. 미 법무부가 25억 달러(한화 3조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과 중국인을 기소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50여개의 유령기관을 전 세계에 세워 돈세탁을 한 혐의로 북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습니다. WP는 미국이 기소한 북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11.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조기에 철수시켜 11월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 측 대표가 서명한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상의 미군 철수 시한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NYT는 국방부 당국자들이 "끝없는 전쟁"이라 이름 붙인 미군의 해외 개입을 끝내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뉴스>
☞ 아프간 미군, 합동훈련과 작전 중단...일부 기지 폐쇄

12.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바니 장군은 중동지역에 미국이 존재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만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미군을 비난하면서 (중동)지역에 미군들이 주둔(존재)하고 있는 시대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현재 지역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강국이며 세계적 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과거만큼 강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주일보>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장 고속단정 112척을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을 담당하는 반다르압바스 해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국내 최고의 전문 기술을 적용해 고속단정의 성능을 높였다"라며 "수상 기동력, 속도, 안정된 항행, 레이더 회피 기술뿐 아니라 공격력까지 고도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탕시리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의 이름을 딴 새 함선 건조 중"
☞ 미, 이란의 민간 핵협력에 적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 종료
☞ 미국과 사우디, 페르시아만 북부 섬에서 일주일간 연합 군사훈련 실시

13. 이란 외교부 대변인 모우사비는 미국이 2017년부터 33개국에 대해 경제 테러(제재)를 감행한 것을 포함하여 MKO(이란 상인들의 자녀들에 의해 1960년대에 조직된 테러조직) 및 ISIL/ISIS 같은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 연합(카르텔) 지원, 독재자와 파시스트 정권 지원, 전 세계에 걸쳐 79번의 쿠데타를 조종한 것 등 인류사에 있어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짧은 군국주의 역사를 관통하여 역사상 피에 굶주린 공격적인 많은 다른 나라 제국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악랄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역사에서 135번의 전쟁을 벌였고, 미국이 존재하고 있던 243년 동안 16년만 전쟁이 없었으며, 전통적인 그리고 비전통적인 무기들을 이용하여 대학살, 유혈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접근)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이 테러국가(미국)는 1960년대 이후부터 서아시아, 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끔찍한 피의 역사를 써온 8개의 악명 높은 테러집단을 지원해왔으며, 파시즘과 마약 밀매에 기반한 35개 이상의 정권이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주일보>
☞ 모우사비 "미국은 결코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법적, 도덕적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자신들의 추잡하고 어두운 발자취를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 미국, 2차대전 이후 37개 희생국가에서 2천만 명 이상 살해

14. 이란 유력 일간지 에테마드는 인도적 목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겠다는 이란의 제안을 한국이 거절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경제 테러리즘'(제재)에 동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1면에 '한국은 이란과 60년 우호를 경매에 내놨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비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란에서 '경매에 내놓다'는 표현은 쓸모가 적어진 물건을 싼값에 넘길 때 사용합니다.

이어 "이란이 희소병에 필요한 특수 의약품을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이 언급한 원유 수출대금은 이란과 교역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한 원화결제계좌에 있는 약 50억 달러의 돈을 뜻합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계좌가 동결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합>

15. 유럽연합(EU) 외교위원장 조셉 보렐은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주도 시스템의 종말과 아시아 세기의 도래'에 대해 얘기해왔다"며, "우리는 눈앞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이 서방에서 동방으로의 권력 이동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EU에도 스스로의 이해와 가치에 따라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 해외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일인 5월 25일 현충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명을 넘어서 비극적인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심과 생명을 기업 이익에 복속시킨 대가입니다. 이는 3년 간의 한국전쟁(33,686명)과 11년 간의 베트남전쟁(58,220명) 미군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군(53,402명)의 거의 두 배입니다.
☞ 미 연준 "미 실업률 25% 이를 수도"...코로나 이후 미국인 29.9% 빈곤층 근접, 5.3%는 극빈층...미국 가정 11.1% 식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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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최고 위험 생물무기연구소 BSL(생물안전등급)-4 13개 운영...BSL-3는 1,495개
☞ 북 포함한 11개국, COVID-19 청정국가

17.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쿠바의 해외지원의료진'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배경에는 지난 3월 이후 쿠바의 해외지원의료진이 이탈리아에서만 5000건이 넘는 전문상담을 하고 210명의 코로나 확진자를 완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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