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방 ‘부동산법’ 쟁점 총정리

부동산세 3법, 전월세신고법 등 여당 추진 부동산법 본회의통과
‘프로 퇴장러’였던 통합당, 퇴장 대신 반대 토론하며 ‘표결 거부’
반대·기권 반복한 홍준표 “무기력한 국회…중구난방 박수 부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 무주택자 전·월세 신고제,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했다며 반발해 온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각 법안에 반대 토론을 하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연설이 반향을 부른 가운데, 여야 의원 20여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펼쳤다.

‘부동산세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소득세법’은 주택 양도세율을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6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p를 중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종부세법’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최대 6%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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