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공과 과
1. 역사바로세우기-조선총독부 해체, 4.19혁명, 5.16 쿠데타 명명
2. 하나회 척결-군부독재 부활의 바탕을 허물다
3.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내란죄 심판
4. 금융실명제 - 투명한 경제질서 확립노력
=> 서북청년단 자극
=> 김현철비리 수사 =>특수부 검찰이 정치 개입
=> 전두환 노태우 사면 1997.12.29
=> 금융실명제법 개정
=> imf체제
김대중정부의 공과 과
1. IMF 극복 98-99 ;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신용카드 발급한도 낮춰 소비촉진
=>금모으기 운동 IMF 탈출, 세계 최단기 탈출
2. IT인프라 구축 전국에 광케이블로 인터넷 토대구축, 각가정에 국민컴푸터 보급
3. 국민건강보험제도(세계최고의 국민보험제도) 완성, 국민연금제도 실시
4. 6.15선언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길을 열다
=> 햇볕정책 : 민간주도 경제중심 교류협력
=> 홍삼트리오 스캔들 특수부 검찰들이 주도 2002년 지방선거 프레임
=> 동교동계 부정부패 강조
노무현정부의 공과 과
1. 노무현세력 인터넷기반 정치참여운동시초 노사모운동 민주당 정권재창출
2. 햇볕정책 계승 10.4선언으로 평화통일의 계획안 마련
3. 복지정책 확대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을 계승
=> 노무현정부에게는 대북송금 특검 요구=>노정부에서 승인
( 호남과 영남 민주세력분열을 목적으로)
=> 대법원에서 김대중과 무관한 현대아산의 정치적 로비자금임을 판결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노무현이 호남을 배신했다고 호도)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복지제도가 강화되었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발판이 마련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경제 규모로 성장
문화선진국의 면모를 형성
김영삼정부의 군부세력 척결, 김대중정부의 인터넷기반 마련, 노무현정부의 참여정치
문화로 위대한 촛불시민의 토대를 마련
세종대왕의 한글과 세 민주정부의 유산을 바탕으로 인터넷 정치참여문화를 발전시켜
오늘 전세계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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