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1>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

  - 택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됨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호→1990년대 연간 55.8만호→2000년 이후 연간 53.0만호가 공급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호 → 2015년 1,637만호로 증가하였으며, 천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 → 2015년 383호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

 

2>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격의 변동폭이 축소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3.9%(1998~2008)→2.0%(2009~2017)로 점차 축소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4.2%(1998~2008)→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2.0%(1998~2008)→1.8%(2009~2017)로 점차 축소

 

 

｜정책방안｜

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가구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주택재고 관리(빈집, 재건축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지원, 1인 가구 및 청년층을 위한 포용적 주거지원 방안 마련 ②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 및 지역에 맞는 탄력적 정책 운용   - 지역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상황에 맞는 탄력적 정책으로 수요관리뿐 아니라 미분양 등을 최소화  ③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에 대응하여 토지이용 및 건설수급 대응전략 마련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 인구감소에 따른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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