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9월 6일, 집요하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해 들여다봤다.
‘스트레이트’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지 1년여 만에 곧바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택규제를 철폐하려고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발 금융위기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덩달아 주장하면서 요구도 집요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빚내서 사라고 부추긴 셈이었다. 결국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이 통과했다.
국토부 관료들이 주택시장 안정보다는 건설경기 띄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스트레이트’는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대거 건설업계 이익단체 고위 간부로 재취업한 사실을 집중 취재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5분에 방송된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news/
스트레이트 뉴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www.imbc.com
‘스트레이트’ 부동산 특집 3탄, 의원님의 재건축 투자법!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news/
'스트레이트'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17년 보유... 그러나 실거주는 0일?! 의원님의 투자법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