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의 기본..빨리 첫발 떼길"(종합)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어..공수처 출범 힘내야"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아"
"수사권 개혁,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잘해주길"
"공수처 출범 지연..당정청 합심해 野와 협력해야"
"수사체계 조정 부족해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빨리 첫발을 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며 당부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정책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인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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