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정책 반성”…1주택자 세금 완화 시사해 논란

새로운 접근 해야”…TF추진단 출범
“첫 집엔 희망, 1주택자엔 안심
큰돈 벌려는 사람엔 책임을”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도 강조
추진단 “구체안 아직은 마련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거에 대한 획기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가 직접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시사해 민주당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처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희망을, 1주택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겐 안심을,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래주거추진단을 꾸리면서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아닌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추진단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가 언급한 정책들이 향후 추진단 논의 결과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대표적인 게 ‘1주택자 세부담 완화’다. 이 대표는 이날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집을 갖고 있는데 특별한 소득은 없고, 장기 보유 중인데 투기꾼들과 똑같이 세부담이 늘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만 생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집을 찾는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시 외곽에 대단지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출퇴근에 시달리고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숨은 유휴부지도 있고, 용적률 혜택을 받는 역세권 기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시장 현장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현장점검’도 언급했지만, 심각한 전세난과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 완화가 적절한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선거운동 때도 ‘1가구 1주택 종부세 경감 확대’를 약속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총선 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8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충분히 완화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추진단 관계자는 “대표가 말한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정책안은 나온 게 없다. 추진단 구성을 마친 뒤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들어보면서 당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6347.html

이낙연 “부동산정책 반성”…1주택자 세금 완화 시사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