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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위험지도를 아시나요?
우리 동네가 홍수에 위험한지 표시한 지도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정부가 만든 '홍수위험지도'입니다.
홍수위험지도를 보면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길 위험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홍수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지자체는 방재 사업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지도입니다. 2001년 제작을 시작해 현재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완성했습니다. 섬진강·영산강·금강·제주 지역 지방하천은 곧 완성되거나 내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홍수위험지도
■ 홍수위험지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홍수위험지도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외수 침수 예방을 위한 지도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많은 비가 내려 둑이 무너지거나 제방 위로 물이 넘치는 상황을 가정해 어디가 얼마나 잠길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험지도의 위험지역은 하천 주변, 지대가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혹독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의 홍수위험지도를 실제 침수 피해 신고 장소와 겹쳐본 것입니다. 보다시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 정보가 집중호우 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면 어땠을까요?
재난재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준비'입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수해가 발생합니다. 홍수 규모가 예년보다 폭발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경험칙'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홍수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지자체의 대응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방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비공개입니다"…꽁꽁 감춰놓은 홍수위험지도
그런데 홍수위험지도, 그동안 사실상 꽁꽁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도 제작이 시작된 후 언론과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홍수위험지도를 관리하는 환경부는 그동안 지도를 보고 싶으면 시청과 군청을 방문해 열람하라고 안내해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청에 찾아가면 홍수위험지도를 볼 수 있을까요?
KBS 취재진이 직접 서울시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공무원은 "그런 지도가 어딨느냐"고 되물었고, 다른 공무원은 "비공개 대상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여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작 아무도 모르고, 보기도 힘든 지도인 셈입니다.
■ 왜 공개하지 않을까? … "민원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홍수위험지도를 숨겨놓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홍수위험지도 공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도를 공개하면 위험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수위험지도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온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8월 집중 호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환경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차관 회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보 값 분석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식 대신 종이로 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KBS는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100년 빈도 홍수위험지도 약 2,200장을 입수했습니다.
■ 홍수위험지도 최초 공개 …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입수한 '홍수위험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KBS가 제작한 홍수위험지도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 각자 사는 지역의 지명을 검색하면 인근 지역 홍수위험 여부가 표시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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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심 침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수 침수' 요인은 이 지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홍수위험 지역에 각 지자체가 배수펌프장이나 보축 설치 같은 방재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실제 위험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환경부가 제공한 형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은 지도는 있지만 위험 지역 표시가 없거나 같은 지역인데도 위험지역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KBS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오늘(1일)부터 사흘간 뉴스9를 통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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