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강력 차단…신용대출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1억원 年 3% 금리시 月 188만원씩 상환해야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40年 주담대 상품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강도 높은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를 경계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자칫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마련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방침이 담긴다.

고액에 한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1억원을 연 3%, 5년 만기로 빌렸을 경우 기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는 매달 이자 25만원만 내고(매년 300만원), 만기에 원금 1억원을 갚으면 된다. 그러나 원리금 균등 상환 시 매달 18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매월 갚아야 하는 빚이 155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금액과 상환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이르면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계획에는 방향성 정도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막으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에 끼칠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 대출 급증으로 집값이 오르자 고액 신용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규제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차주 전체에게 DSR 40%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방식이 수정된다.

 

정부는 또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검토 중이다. 폭등한 주택 가격 탓에 좌절하는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 주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처럼 30,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 내듯이 (상환)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제도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며 "다만 변동금리로 하면 리스크가 커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등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금융권 차원에서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에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됐다. 미국에는 40~50년 모기지가 있고, 일본에서도 35년 고정금리 모기지인 ‘FLAT35’와 50년짜리 ‘FLAT 50’이 나왔다.

 

금융위는 모기지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대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 대상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2010452435297

빚투 강력 차단…신용대출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 01월 17일

연금저축계좌 중 ETF 잔고 비중 3.7%→11.8%

 

 

[뉴스 스크립트]

증시 활황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1조1천912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306% 증가했는데요.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습니다.

저금리로 예금과 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돼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 금액이 지난해 약 3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

연금저축계좌 중 ETF 잔고 비중 3.7%→11.8%

 

이지헌 박원희 기자 = 증시 활황에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총 1조1천912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다.

또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로 본질적으로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다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최근 2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기 위해 1년 전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려 계획하고 있다. ETF 투자는 관련 상품이 개설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윤씨가 IRP 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몰빵'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ETF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 금액이 작년에 약 세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이에 비해 연금계좌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투자자 스스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퇴직 적립금 운용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을 모두 공시한 10개 증권사 잔고의 합은 DB형이 31조2천억원으로 여전히 DC형(9조6천억원)보다 많았다.

다만 둘 간의 구성비를 보면 DC형 비중이 23.5%로 2019년 말 21.9%보다 커진 반면, DB형은 76.5%로 전년(78.1%)보다 줄었다.

 

DB는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한다. 반면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3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는 "여윳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투자에 뒤처지는 듯해 고민하던 중에 퇴직연금 재원을 DB에서 DC로 바꾸면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환이 가능한지 최근 인사부서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TF·펀드 등 관련 상품이 다양해진 점, 정보를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 등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금은 노후자금인 만큼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는 전체의 70%로 제한돼 있다.

곽성훈 연구원은 "(한도인) 주식 70% 투자도 (위험이) 높은 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성향만큼 주식 투자 성향을 낮추거나 채권을 좀 더 투자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encounter24@yna.co.kr

https://news.v.daum.net/v/20210117080057251?f=o

[01월 17일 08시 04]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