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일본 추월 가속화

무디스 신용평가 韓 1등급, 日 3등급
코로나19 속 경제성장률 -1%대 사수
1인당 구매력지수, 올해 3천달러 격차
日무역보복, 기술독립·불매운동 나비효과

▲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나, 최근 각종 지표와 결과들에선 호조를 넘어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ESG 평가 보고서’를 조사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지배 구조를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한국은 최고등급인 ‘CIS-1등급’에 선정됐다. 해당 최고등급에 선정된 다른 국가들로는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있었다.

 

▲ (사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도, 정책 신뢰성·효과성, 투명성·정보공개, 예산관리 등 지배구조 부문 내 4개 세부 항목에서 전원 1등급이란 최고점을 달성했다. 반면 일본은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3등급에 올랐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맞았다. 이 때 한국은 코로나19 전문 방역 시스템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경제성장률 수치를 -1.09%까지 사수했다. 반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초, 크루즈선발 집단감염 같은 초기 방역 실패 등이 겹쳐 -5.29%까지 추락했다.

 

‘1인당 GDP 소득’ 부분 또한 한국이 일본 추월을 넘어 격차를 벌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구매력 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민소득은 지난해 4만4282달러인 반면 일본은 4만1636달러를 기록했다.

 

▲ (사진=국제통화기금(IMF))

 

PPP는 국가마다 각각 다른 물가 및 환율을 서로 동등하다고 가정할 시 ‘국민 1인당 상품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 2010년 3만984달러로 일본(3만5148달러)보다 약 4000달러 뒤쳐져 있었으나, 2017년 4만1001달러로 일본을 처음 추월해 올해 4만6533달러로 일본보다 약 3000달러 더 앞섰다.

 

한편 지난 2년 간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무역보복을 가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들의 자체 생산화 등 국산화 전략으로 ‘기술독립’의 쾌거를 이뤘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소송 승소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코로나19 방역 선방으로 한일간 경제 격차는 가시화를 넘어 구체화 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출처]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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