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작년엔 산이었는데"..보상금 적은 임야 깎아 형질변경

광명시 공무원들 소유 '투기 의혹' 토지 가보니

[경향신문]

훼손된 산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서 11일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유한 임야의 일부가 평평하게 깎여 있다. 광명시는 전날 이 토지의 형질이 불법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가학동 산 일부 불법 평탄화
개발계획 알고 했을 가능성

작년 매입한 노온사동 밭엔
마늘 등 경작…비료 포대도
주민 “공무원인 줄 몰랐다”

“내가 지난해 농사지을 때만 해도 산이었는데 언제 공사했는지 모르겠네.”

11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의 한 임야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깎아놓은 땅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50)가 지난해 7월9일 아내와 자녀 2명으로 추정되는 동거인 3명과 공동명의로 4억3000만원에 매입한 땅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A씨가 지난달 24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이 지역이 포함될 것을 미리 알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미리 땅을 평평하게 만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목을 현황으로 따질 경우가 있어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지목 변경 후 공시지가를 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10일 A씨 등 소속 공무원 6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시는 이 중 A씨는 불법 토지 형질 변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의 발표에 일부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만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은 2010년부터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되지 않아서, 현지인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면서 “외지인들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온 것인지 이 지역 땅 손바꿈은 이미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기 의심 토지인 노온사동의 밭(전) 1322㎡에는 마늘 등이 심어져 있고 비료 포대도 쌓여 있었다. 광명시 주무관 B씨(54)는 이 땅을 아내로 추정되는 동거인과 공동으로 지난해 7월8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감사담당관실에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은 “며칠 전에도 와서 비료를 뿌리고 갔다”면서 “공무원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가학동의 밭 2179㎡는 광명시의 한 부서장 C씨(57)가 2005년 5월 증여받은 땅 일부를 2015년 8월 가족과 공동 분할하면서 C씨가 50% 지분을 갖게 됐다. C씨는 “증여받은 토지일 뿐 투기와는 무관한데 왜 발표 대상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에는 고구마와 마늘 등이 심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수확한 감자도 쌓여 있었다.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농사하는 걸 어림잡아 10년은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동의 밭 100㎡도 광명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 D씨(32)가 2019년 1월 형제로 보이는 동거인과 증여받은 땅이다. 인근에는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지만 해당 토지에는 유아용 미끄럼틀만 있고 농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았다.

노온사동 대지(대) 124㎡는 팀장급 공무원 E씨(51)가 2016년 8월23일 임의경매로 매입했다가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16일 2억2000만원에 매매했다. E씨가 매입 직후 설정한 근저당권 금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E씨는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기 전에 매각했다”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면적도 작고 건물도 짓지 않은 땅인 데다 보상을 노린 투기라면 땅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매입도 경매로 했다면 투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표 결과는) 조사 중인 공무원이고 이들의 소명을 받아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면서 “단순 부동산 매입이나 불법 투기 의혹뿐 아니라 증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 | 박채영·이삭 기자 유희곤·김희진 기자 c0c0@kyunghyang.com

news.v.daum.net/v/20210311210142530

주민 "작년엔 산이었는데"..보상금 적은 임야 깎아 형질변경

땅 부자` 한나라당, 부동산 팔 생각 없다 나권일 기자 (nafree@sisapress.com) 승인 2004.02.03 00:00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

시사저널

장관후보 청문회 황당어록 '시끌'..땅을 사랑했을뿐 투기는 아니에요 2008.3.2 https://news.v.daum.net/v/20080302213013863

 

대한주택공사, 퇴직간부 회사에 개발정보 유출
김기성 기자 등록 2008-07-27 22:51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050.html#csidx3d12317215

 

2.4 공급 대책 후 집값 '안정'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값 하락

http://www.newstomato.com/snsshare.aspx?no=1029169

 

［한국경제］ "1억씩 내려도 전세 안나가요"…초조한 대치·목동 집주인들 2021.03.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

작년 집값 대란에도…'5곳'은 아파트값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분석＞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작년 집값 하락은 5곳 모두 비규제지역 공통점 양지윤 기자2021-01-12 07:40:26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H866QPND/GX1601

"넉달만에 감소" 1월 주택 매매거래 9.1만건...전월比 35.4% ↓ 부동산 | 2021.02.21 11:00 http://m.newspim.com/news/view/20210219001029

경제/소비자 박근혜 경제 최대 실패,주거비 폭등 최경영 2015년 09월 03일 13시 41분https://newstapa.org/article/myl9J

 

'경제무능 박근혜'...취임후 서울 전세값 매달 270만원 폭등 노무현 때보다 무려 4배, 이명박 때보다도 2배나 올라 가 -가

 

박근혜 정권 출범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매달 270만원씩 폭등해서 노무현 정권보다 4배, 이명박 정권보다도 2배나 더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03/20

 

박근혜 취임(2013.2~2015.3) 후에는 더욱 전세값이 폭등해 MB정권 때보다 2배 오른 270만원씩 매달 폭등했다. 서초구는 매달 536만원씩이나 폭등했고, 이어 강남구 437만원, 송파구 358만원 순이었다.

 

공시가 현실화가 ‘조세 형평’인데…또 ‘세금폭탄 딴지’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67672.html

 

MBC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주범은 ‘주택3법’…”주호영, 6년 새 23억원 벌고 아파트 분양권 2채 확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4

 

OECD 이어 IMF도 “韓 집값 안정세”… 전국 통계 착시 탓 입력 : 2020.08.12 21:32 https://news.v.daum.net/v/2020081305071677

 

외신기자 "한국 집값,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입력2020.07.29 17:38 수정2020.07.30 10:55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924207

 

母 광명 투기 논란' 양이원영 "처분 후 매각대금 기부할 것"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114928437?x_trkm=t

'母 광명 투기 논란' 양이원영 "처분 후 매각대금 기부할 것"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따라서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YTN뉴있저］ "집값 주범은 2014년 부동산 3법...주호영 의원도 23억 벌어" 2020.07.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

 

MBC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주범은 ‘주택3법’…”주호영, 6년 새 23억원 벌고 아파트 분양권 2채 확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4

MBC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주범은 ‘주택3법’…”주호영, 6년 새 23억원 벌고 아파트 분양

민주당, ‘LH 5법’ 추진···“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2021.3.11 https://news.khan.kr/h9HY

 

［속보］김태년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한다" 2021.3.11 https://news.v.daum.net/v/20210311093953890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부패 방지 5법 최우선 처리" https://news.v.daum.net/v/20210311111444667

 

허영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에 셀프세금감면법 발의까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문홍철 기자 l 기사입력 2021/03/04 ［16:17］

 

예전 : 기밀정보 가지고 처먹은거 아니면 거지들이나 질투했지 별 문제 안삼음 // 이번정부 : 4년동안 실체도없는 시민들 투기꾼이라고 이세금 저세금 다처먹고 지들이 걸리니까 지들은 투기 아니라고 셀프수사함

 

“언론, 다주택자 · 건설사 편서 부동산 정책 때리기” 기자협회 · 언론재단 주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언론 보도' 토론회 취재:신현기 2006.04.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연합뉴스］ ＜焦點＞ 土超稅 위헌결정,배경과 파문 1994.07.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783186

 

한겨레: 신도시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 성긴 법망이 탈선 불렀다 진명선 기자 등록 2021-03-03 21:07 업무 관련성이 유무죄 관건인데 법규정 협소해 처벌 피해 갈수도

 

박덕흠 의혹 보도가 적은 이유는...? 언론사 지분 보유 건설사 명단［아이엠피터

 

［내 책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조선 휩쓴 부동산·주식 투기 다뤄 입력: 1970.01.01 09:00 수정: 1970.01.02 00:0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

 

민주당 “전봉민·이주환·박덕흠…이해충돌방지법 3월엔 통과돼야” 입력2021.02.24. 오후 3:04 수정2021.02.24. 오후 3:09

 

경향신문: 책과 삶 “부동산투기는 테러다” 김진우기자 jwkim@kyunghyang.c 2008.08.15 17:20 입력 빈부격차 사슬 낱낱이 해부… ‘집 부자들 비주거용 택지 국유화하라’는데!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2021-03-10 05:10 |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