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현금지원 공약…서울시 예산으로?

앵커

다음으로 현금성 공약입니다.

무이자 대출, 안심 소득, 손주 수당, 후보들마다 돈을 공짜로 빌려 주거나 아예 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듣고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나 싶은 현금성 지원 정책, 이 또한 가능한 건지 이기주 기자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왕래 자체가 거의 없는 가운데 상점들도 한집 건너 한집 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명동 상인]
"많이 힘들죠. 명동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비다 보니까, 건물이 비다 보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나란히 소상공인 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서울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오 후보는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억원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천만원 화끈 무이자 대출,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보증료도 전액 면제하고 그리고 담보 없이 그리고 서류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서…"

 

두 후보 모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최대 50조원 안팎의 보증한도가 필요한데, 현재 재단의 보증한도는 7조원에 불과합니다.

또 대출 자체는 시중은행들이 하는 건데, 실제무이자 대출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도 논란입니다.

4인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인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2백 가구에 실험해본다는 거지만, 전면 도입하면 서울시 1년 복지예산 12조원을 거의 다 투입해야 해 경선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달 23일)]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복지 예산이 엄청 늘어나지 않고는 그런 논리라면 안심소득을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도 연간 1천 5백억원 소요가 추산되는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손주 1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보편지급'을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해온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기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조기범)

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27_34936.html

[집중취재M] 쏟아지는 현금지원 공약…서울시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