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료 23% 인상엔 '침묵' 박주민 9%는 '침소봉대'

"9%라는 숫자에 집중하는 마술, 티끌만큼의 오류도 태산같이 키워주는 마술"

 

우종학 교수 "박주민 의원,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다"..왜?

 

김어준 "내곡동·엘시티는 왜 포털에 박주민만큼 노출 안 되나"

"왜곡해서 파렴치범 몰지말고 수십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정치인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비판하라"

 

보궐 선거판이 언론의 기울어진 지형에 좌지우지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털 메인에 내곡동·엘시티 뉴스는 물론 전날 저녁에 터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축구장 38개 크기의 리조트급 평창 땅에 대한 MBC 보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9%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포털에서 침소봉대돼  도배되고 있다. 기사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임대료 9% 올린 사람을 임대료 23% 올린 사람이 비난한다. 임대료 9% 올린 것에 분노한다며 임대료 23% 올린 것들을 지지하겠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재계약도 아닌 신규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을 2억이나 내려주고 시세보다 싸게 약 9% 올렸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작년 5월에 아파트 전세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을 올려 23%나 인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 시행 이전이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주민 의원도 신규계약이라 법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임대차법 5% 법의 적용 의미는 기존 세입자를 무리하게 내쫓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룰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기 재산의 시세도 무시하며 이행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따지고 보면 두사람 다 이 계약은 비난의 대상이 안된다. 하지만 언론은 박 의원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파렴치한 인상을 심어줬다. 심지어 한겨레 마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힘당까지 박 의원 때리기에 나섰다.

 

김은혜 국힘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며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라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겼다"라고 맹비난

 

박주민 의원은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허재현 기자는 1일 페이스북에서 "늘 이런 식의 공격. 보증금도 3억에서 1억으로 내렸는데. 시세보다 20만원 싼 임대료라는 건 고려도 안하고 그저 9%라는 숫자에 집중하는 마술. 티끌만큼의 오류도 태산같이 키워주는 마술. 내로남불? 내노라 할만큼의 네거티브다.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균형감이란 게 있어야 하잖아?"라고 불공정한 언론에 쓴소리했다.

 

김어준 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주민 의원의 기사가 포털에 쏟아졌음을 지적하면서 "내곡동·엘시티 부동산 관련 문제 의혹 제기가 있는데, 이 뉴스는 왜 포털에 그만큼 노출이 안 되나"라고 특히 선거판을 앞두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은 언론을 겨냥했다.

 

지금 언론지형이 보수인사들에 대한 기준은 관대하면서 유독 여권인사나 진보인사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보도하는 상황을 지목한 것이다. 실제로 박형준,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뉴스가 나와도 거의 기계적으로 보도하거나 그들의 변명을 실어주는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종학 서울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라는 제하로 이날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왜곡보도한 동아일보의 보도를 짚고는 조목조목 분석한 팩트체크를 올렸다.

 

우 교수는 신규계약을 애써 모른 체 하고 언론은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비밀작전하듯 올린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설사 임대차3법 시행 이후라고 해도 인상률 최대 5%가 적용되지 않는 19만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월세를 대폭 올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있어 궁금해서 팩트 확인을 했다"라며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함. 계약연장이 아닌 신규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나 대폭인상한 건지 분석해 보니 작년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이라며 "즉, 1억에 월세는 50만원 (1억의 6%는 6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원이 된다"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3억에 100만원 계약이 1억에 200만원이 됨.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6%보다 작은 5.1%로 전환해 준 것임.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 준 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4% 전월세전환율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질했다"라며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에다가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정함. 하지만 그건 그냥 권고사항이었을 뿐. 실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대략 6%였음. 그런데 지들맘대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거에 비해서 대폭인상했다고 국민을 오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도대체 얼마면 대폭인거냐?"라며 "백보양보해서 동아일보의 지적질대로 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봄. 전세1억에 월세 166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한달에 19만원이 인상된거임. 이게 무슨 대폭인상한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비율로는 9.05% 인상한 것이나 4% 전환율을 가정했을 때 인상이라는 것이고, 시세 전환율 6%로 계산하면 오히려 6% 인하해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왜곡 및 오도가 지긋지긋하다"라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밤새며 구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안쓰러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모독이다. 한달에 몇십만원 올려받았다고 (그것도 왜곡해서)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고 수십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정치인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m.amn.kr/a.html?uid=38857

[서울의소리] 주호영, 임대료 23% 인상엔 `침묵` 박주민 9%는 `침소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