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조국 변호인도 포함됐다?”…조국 “거짓이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69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를 변호한 LKB 출신도 포함됐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중앙일보는 “文,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조국 변호인도 포함됐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임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공수처 수뇌부나 여권과의 연결 고리가 눈에 띈다”면서 “평검사 중엔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돋보인다”고 했다.
중앙은 김 검사에 대해 “그는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김앤장’으로 지목되는 LKB파트너스 소속이었다”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부부를 변호하기도 했다”고 썼다.
이후 해당 부분은 “LKB 형사팀은 조국 부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관련 굵직한 사건들의 변호를 도맡고 있다”라는 문구로 수정됐다.
그러고는 “김 검사가 조국 부부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건 아니”라는 LKB파트너스 관계자의 설명도 덧붙였다.
또 기사 제목도 “文,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조국 변호인도 포함됐다”에서 “文,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조국 변호한 LKB 출신도 포함”으로 바뀌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해당 보도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중앙일보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만나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를 흠집내기 위해 희한한 방법을 쓴다”고 지적하고는 “그리고 LKB는 우병우의 변론도 맡았다”고 꼬집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한편, 중앙은 “검사들, 대형 수사하기에 역량 아쉬워 보인다”는 법조계 목소리도 담았다.
매체는 “법조계에서는 ‘임명된 검사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게 중론”이라며 “검사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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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의혹 덮고 고발인 ‘표적수사’”.. 공수처 필요한 이유
2019.12.28
<뉴스타파> “울산지검 소속 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에 파견”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11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수사는 외면하고, 오히려 이들의 ‘30억 용역계약’ 문제를 고발한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표적수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 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檢, 먼저 수사했다”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1
27일 <뉴스타파>는 “경찰이 ‘30억 계약’ 사건을 본격 수사하던 지난해 초,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검찰이 다수의 김흥태 씨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피해 여부를 추궁한 것은 물론, 김흥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울산지검 소속 김모 수사관은 김흥태 씨 주변인들에게 김 씨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관련해 김흥태 씨와 오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강석주 씨는 “검찰은 김흥태를 거의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김흥태가 기소됐을 때 같이 고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면서 (검찰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도 했다. 내가 (김흥태를) 고소해야 된다고(했다)”고 증언했다.
<뉴스타파>는 울산지검이 김모 수사관을 앞세워 김흥태 씨 주변 수사를 진행한 시점에 주목하며 “결국 한 쪽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을 지휘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30억 불법계약’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의 뒤를 캐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지검 김모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결국 김기현 전 시장 형제 관련 수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거꾸로 고발인인 김흥태 씨를 구속시킨 수사팀의 핵심 실무자가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하며, 해당 수사관에게 “왜 고발인 김흥태 씨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진행된 수사였는지” 물었지만, 그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이 같은 보도에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SNS에 “뉴스타파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다”며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다. 검찰이 함정파고 올가미 설치하고 각본짜서 수사.. 특검 가야하지 않나?(**주)”, “검찰은 조국 가족 수사하듯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하라(강*)”, “의혹은 덮고 고발인 털고.. 특검감이네(st**)”, “이런 건 특검 가야한다.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이 바로 이런 거지(카*)”, “공수처 반대 이유가 있었군(붐*)”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사건과 관계없는 주변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비리의혹은 봐주기로 덮어버리는 검찰의 행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해낸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저항과 방해를 이겨내고 반드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자한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여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여서 공수처법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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