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으로 코인 환치기.. 서울 아파트 산 외국인들

관세청, 불법자금 조달 61명 적발
'김치 프리미엄' 틈타 송금액 급증
10개 조직, 5년간 1.4조원 달해
비트코인·도지코인 가격 오름세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조, 가상자산 환치기 등의 수법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중국인 A씨가 중국에서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768만위안(약13억1650만원)으로 중국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사서 이를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 A씨에게 원화 4억5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A씨는 2018년 서울에서 11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A씨처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형은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을 불법 외환 이전에 이용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이 지난 5년간 이전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환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얼마나 쓰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을 틈탄 불법 송금이 급증 추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이달 들어 1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송금액 929만3000달러의 10배, 지난 3월 송금액 1350만4000달러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가 급락하면서 ‘김치 프리미엄’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기준 1비트코인은 6363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한화 기준 5935만원을 가리켰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시세의 차이는 약 7.2%인 셈이다. 이달 13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돌파했을 때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는 한화로 7206만원, ‘김치 프리미엄’은 약 12%였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광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최근 급락장을 단순 조정장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23일 장중 5663만7000원까지 떨어졌지만 반등하면서 12.35% 상승했다. 도지코인 역시 같은 기간 235원에서 318원으로 35.32% 급등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27일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글로벌 가상화폐 가격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미 서부시간 기준·한국시간 27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3855.54달러로 24시간 전보다 3.33% 상승했다.

도지코인 역시 0.2678달러로 1.77% 올랐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범수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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