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민영화’ 팩트체크

지하철 9호선의 민간사업자였던 ‘맥쿼리’를 기억하십니까? 
2012년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 가까이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강행했습니다. ‘민간사업자’ 맥쿼리가 지하철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독특한 투자이익 보장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세금감면까지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협약은 지하철 9호선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우면산 터널’ 등 이명박-오세훈 시정 당시 실행된 여러 민간투자사업에 불공정 협약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 후보는 시민의 건강도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물 시장’을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또, ‘서민 공공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DDP를 살리기 위한 관광지구화, 성형외과 중심의 뷰티 콤플렉스로 전환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오 후보에게는 시민의 안전도 ‘민영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수백 개 일자리를 외주화하고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오세훈 발 ‘위험의 외주화’의 시작입니다.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중 40% 정도를 증시에 상장하는 방향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KTX민영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장 재임 시 MB정권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에 맞서 싸운 송영길 후보만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공보단장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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