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작… 은행, 35조 중금리 대출시장서 기회 노린다

올해도 대출한파 계속

(게티이미지)

올해 가계대출 시장은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함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운신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설정한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은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총량 관리에 차주별 DSR 규제를 강화하는 시스템 관리가 더해진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1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을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벌어졌던 대출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올해에는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 없이 매 분기 안정적인 대출 물량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 분기별, 월별 한도를 분명히 두고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꼭 필요한 실수요 대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 고객, 금융당국 모두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총량에 대해 타이트하게 관리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기적인 이슈가 없어 선제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가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35조 원에 달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잡기 위해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나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올해에는 정책 당국에서 분기별로 (대출)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 특정 기간에 쏠리진 않을 것”이라며 “단, 작년보다 시장이 작아진 만큼 총액 한도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중금리 대출 등 몇 가지 상품을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이 기대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중금리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하던 이유가 신용도가 낮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전세자금대출의 증가가 올해 대출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총량 한도에 전세대출이 포함됐지만, 실수요자가 많아 다시 지난해처럼 일시적으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단위 DSR 규제로 인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가 늘어나는 일부 은행이 있어 연초 가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2457

[신년기획]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작… 은행, 35조 중금리 대출시장서 기회 노린다

"법엔 허용했는데..." 온투업자, 금융기관 연계투자 못받는 이유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01516588613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피플펀드와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중금리대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맺었다. 애큐온저축은행이 투자한 돈으로 피플펀드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2P(개인간 거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으로 새옷을 갈아입은 온투업체들이 올해를 '영업 원년'으로 삼고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융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이하 온투법)에는 금융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금융기관이 금융업권법을 적용받으면 투자가 불가능해서다. 20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투업체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투법 제35조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은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온투업계는 개인 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자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을 온투법 제정의 핵심으로 여겼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금융기관 중에선 영업채널 확대가 시급한 저축은행들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관심이 특히 크다"며 "저축은행은 투자에 따른 이익을 챙기고, 온투업체는 차입자와 저축은행 사이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고, 차입자는 급전을 빠르게 빌릴 수 있는 구조여서 중저신용자와 저축은행, 온투업체 모두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투자'냐 '대출'이냐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온투법이 금융기관의 온투업체에 대한 연계투자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투자 시 각 금융업권법에 따른 대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예컨대 A저축은행이 B온투업체에 연계투자를 하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A저축은행이 이 대출을 관리해야한다. 관리에는 차입자 심사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온투법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투업자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에 나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 피플펀드와 애큐온저축은행이 MOU를 맺은 지 약 9개월째 연계투자를 위한 후속 작업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도…근본적으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업계는 금융당국이 온투법 제정 취지를 살려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이 아닌 '투자'로 봐줄 것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이 온투법상 명시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달라는 요구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연계투자 시 온투업자들이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특례라도 우선 적용해 달라는 대안도 내놨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온투업계에 기관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른 온투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저축은행이 연계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피플펀드와 애큐온저축은행 사례를 보고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투법 제정으로 기대했던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차일피일 밀리기만 해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계 요구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다만 연계투자가 자칫 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금융기관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 온투업체를 끼고 차주에 대출을 내줄 수도 있어서다. 온투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은 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업체 주담대 80%는 사업자금"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231 

“P2P업체 주담대 80%는 사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