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의 수지 적자 가능성 및 영향

ㅁ [이슈] 연준이 3월 이후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6월 이후에는 보유자산 축소도 본격화하면서
    연준의 재무건전성 악화(수지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과 영향 등을 점검

ㅁ [배경] 연준의 수지 적자를 우려하는 주된 원인은 팬데믹 대응으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전례없이 확대(`20.2월 $4.2조 → `22.4월 $9.0조)된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부채(지준 $1.7조→$3.8조, 역레포 $0.2조→$2.1조)에 대한 이자지급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
    ㅇ (이자손실 발생 가능성 점증) 자산과 부채간 만기 미스매치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부채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차대조표 축소(QT) 본격화로 이자수입은 둔화 가능성
    ㅇ (자본손실 가능성 잠재) 금리상승으로 보유자산의 평가가격이 하락하면서 미실현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산매각 방식의 양적긴축 시행시에는 연준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ㅁ [전망] 금년말까지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며, 내년 이후 수년간 재무부 송금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
    ㅇ (연준의 수지 악화는 불가피) 최소 연말까지 정책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채이자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양적긴축 본격화로 이자수입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
    ㅇ (순손실 발생 가능성 점증) 연말에는 정책금리가 연준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3% 중반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수지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ㅇ (통화긴축 감속시 점진적 정상화) `23년 이후에는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중단되거나 감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수지는 일정기간 순손실 발생 후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ㅁ [영향] 연준의 순손실이 단기에 그칠 경우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이지만 금리인상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손실폭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의 논란으로 인해 연준의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될 소지
    ㅇ (금융안정성) 이연자산 처리를 감안할 때 연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체계적 위험은 아닌 것으로 평가
    ㅇ (통화정책 경로) 순손실 규모 및 지속기간이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금리인상 등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사시 양적긴축에 일정 영향 가능성
    ㅇ (정치권 논란 가능성) 순손실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될수록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될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