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계 특성별 비교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시 소비 둔화 정도는 가계 특성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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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대가 향후 가계소비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

그런데 개별 가계는 소득, 자산, 부채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DSR 기준) 증가가 소비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를 부채 및 소득수준, 자가 소유여부에 따라 소그룹화하고,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시 소비 감소의 이질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BOK이슈노트 제2022-4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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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채-저소득, 고부채-非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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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p 상승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0.37% 감소하며, 특히 고부채-저소득 가구와 고부채-非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이 1%p 상승할 때 소비가 0.47% 줄어 전체 가구의 감소 폭을 크게 상회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음식료품, 주거비와 같은 필수적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비 위축의 체감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채-중·고소득 가구도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0.46%)가 전체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구의 소비 조정은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부채-非자가 가구도 DSR이 1%p 상승할 때 소비가 0.42% 감소해 여타 가구보다 소비 둔화 폭이 컸다. 非자가 가구의 경우 자가 가구와 비교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통한 소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 DSR 1%p 상승시 소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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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소득 수준별)

(부채×주택소유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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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저부담은 DSR이 20% 미만인 경우, 고부담은 DSR 20% 이상인 경우를 나타냄

자료: KLIPS, 저자 추정

표 1. 소득수준별 필수 및 재량적 소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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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하위 30% 이내)	중소득 (상위 30~70%)	고소득 (상위 30% 이내)
▸ 재량적 소비1)	36.8	46.1	52.0
▸ 필수적 소비2)	63.2	53.9	48.0

주:

1) 비필수재: 오락·문화, 외식·숙박, 교육

2) 필수재: 음식료품, 주거·수도·광열·차량연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채 증가가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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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확대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는데, 부채소득비율(Debt-Income Ratio, DI) 상승은 일반적으로 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DI가 과도할 경우(200% 이상)에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 이는 보유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 누증 등으로 인해 추가 차입을 통한 소비재원 마련이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DI 10%p 상승시 소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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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LIPS,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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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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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경우 고부채-저소득 등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가계 특성별 소비감소 효과를 감안한 정책 설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은 물론 소비 변동성 축소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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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일종의 필수지출(고정비용)로 인식하기 때문에, DSR 상승 시 외식, 숙박, 교육 등과 같은 비필수적 재화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Eurobarometer, 2014).

[2] 기존 연구에서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9~2.4배를 상회하는 경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손종칠․최영주, 2015; 김용선․전봉걸, 2020).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4374&menuNo=20110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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