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JTBC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 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간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걱정해서 알고도 숨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팩트체크 >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주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대영 기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알고도 놔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처음 상황을 파악한 것이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면서입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대상을 9척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10달 째 진행 중입니다.

[앵커]

10달 째, 꽤 오래 걸리는데요?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감추거나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니 잘못된 근거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3개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태경/바른비래당 의원 (지난 7일) : 육안으로도 북한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수출하는 나라는 동북아에 북한밖에 없다. 석탄에도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탄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바로 안답니다, 바로.]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어제) :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의심,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류하고 구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조회수 5만 8000회를 넘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 안됩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3척의 선박이 억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배입니다.

홍콩 국적의 선박이 그 옆의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순간이 미국 정찰위성에 찍혔습니다.

이런 물증이 없다면 결국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억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미국과의 불화설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국 정부'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인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VOA 기사 원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권의 주장 그리고 일부 보도,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정보까지 합쳐져서 혼란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괴담'으로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일로 한국의 시중은행 2곳을 동결시킨다는 겁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인출해야한다",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전력도 제재를 받고 또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나 미국이 한국의 금융사, 발전사를 제재하려면 통상 이들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186/NB11678186.html

내일 '北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혐의 일부 확인된 듯(종합)

수사착수 10개월만에 발표..'북한산 석탄'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10일 수사 착수 10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북한 석탄 수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수사결과의 핵심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에서는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석탄은 4천여t,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선박이 잇따라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들 선박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rock@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0809213044368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

 JTBC

[앵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벨리즈 선적의 진룽 호가 지난 4일부터 나흘동안 포항에 머무르자, 자유한국당은 즉시 억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단장 :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룽호에 대한 관계 선박들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나포·검색·억류 등) 조치를 바로 시행해주기를…]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것은 모두 4차례입니다.

남북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산 물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었지만, 확실한 정보 없이 일일이 검색이나 억류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의 상황을 보면 이번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JTBC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 유엔 결의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일관된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http://news.jtbc.joins.com/html/200/NB11678200.html

정부 "北석탄 의심선박 관계부처 TF 있어..긴밀 협력"

靑 "정의용-볼턴, 北석탄반입 의혹 수사협의는 통상적 조율"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석탄 하역작업을 마친 뒤 출항하고 있다. 2018.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조소영 기자 = 정부가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긴밀한 협력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정부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이미 협력 메카니즘을 구성했으며 긴밀한 협력체가 있다"고 설명헀다.

이날 조선일보는 작년 10월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수입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는 8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 수사문제까지 협의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볼턴 보좌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수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부분은 통상적 한미NSC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 실장은 지난주와 금주, 지속적으로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jjung@news1.kr

정은지 기자,조소영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08143822365

요정이 생각

주제는 하나 각기 다른 기사내용

국민은 어딜 믿고 의지하며 알권리를 충분히 알리는

언론이 어디일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