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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총출동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보완 '속도전'

천사요정 2018. 9. 3. 01:49

ㆍ2년차 정기국회 목표 제시
ㆍ“정부·민주당 운명공동체”
ㆍ문 대통령, 여권 혼선 차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소득주도성장 가속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차 정기국회의 주요 목표이자 방향을 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다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집권 2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개각이 맞물려 여권이 ‘리셋’되는 시점에 명확한 국정좌표를 제시함으로써 여권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적폐청산, 다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했다.


또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도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고용위기,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교착 등이 맞물려 문 대통령 자신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나왔다.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권 내 혼선을 차단하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지도부’ 취임 뒤 갖는 상견례 성격도 가진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 등 당·정·청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정책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정기국회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눈에 띄는 건 ‘정책 홍보 강화’이다. 정부가 야당과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쓴소리도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은산분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8090221473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