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혈세 좀먹는 정부 사업 강력 비판 2018.08.22 13:46:57

보훈처 취업지원,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오히려 취업실적은 하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과 권익위의 온라인 민원 접수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보훈처는 2017년도 추경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사를 10명 추가 고용하는 등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며 공을 들였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 취업률은 2016년 40.6%에서 2017년 40.9%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신규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2016년 8,034명에서 2017년 7,935명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상담인력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1인당 취업실적은 84명에서 55명으로 2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추경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이 역행한 이유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 해주신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권익위가 현행법과 상충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묵인한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 부처에서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 및 국민제안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들은 온라인 민원 접수를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직접  접수 및 운영하며 현행법에 반해 권익위와 업무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중복사업을 유지하며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곧 열릴 결산  국회에서 작년 정부가 집행한 410.1조원의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 하게 따져 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책임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taea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40 여야, 운영위서 '소득주도성장·통계청장 교체' 공방  2018/08/28 18:12 野 "소득주도성장 실패" vs 與 "일시적 성과 위한 정책 아냐" 임종석 "전 통계청장 때 통계에 개입한 적 있으면 책임지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보경 기자 = 여야는 2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이 나빠졌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여권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하며 정책이 효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 대화하는 임종석-장하성(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8.28 toadboy@yna.co.kr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가정경제를 낫게 하고 실질소득이 늘고, 기업의 고용상태가 나아지게 하겠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구호와 함께 펼쳐지는 정책의 순위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나 일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단기간 노동자에게는 있으나 그것이 고용악화의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거 정부 때부터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에 따라서 사회가 양극화하는 현상을 해소 못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의 논쟁에서 물길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며 방어막을 폈다.   협의하는 홍영표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2018.8.28 toadboy@yna.co.kr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으로 교체된 것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황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가 말을 썩 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며 "과거 (황 전 청장의) 발탁 배경도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면서 왜 청장을 바꾸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강 신임 청장의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강 신임 청장은 경제학을 전공해 나름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데 (한국당의 공세는) 인사권 침해로, 유감이다"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품평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이 "황 전 통계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윗선이 누구냐"고 묻자, 임 실장과 장 실장은 모두 "(황 전 청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과거 정부 때도 보면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정치적인 고려나 사건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이전 청장이 계실 때 통계에 개입한 적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실장은 '국회가 특활비를 반납했는데 청와대도 반납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선제적으로 34% 삭감했는데 현재 특활비에 배정된 액수는 대통령의 안보,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운영위 출석한 임종석-정의용-장하성(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해 있다. 2018.8.28 toadboy@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8/0200000000AKR20180828155700001.HTML?input=1195m

임 실장은 이어 “지난해 정권을 인수한 시점에서의 특활비는 147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며 “

올해는 전체적으로 34%를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임종석 “통계에 개입한 적 없다” 통계청장 경질론 일축

야 “윗선 말 안 들어 교체했나”
임 “특별한 정치적 고려 없었다”
청와대 특활비 폐지 요구엔
“지난해 이미 34% 삭감” 난색
정의용 “9월 남북회담 열릴 것”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9642.html#csidxc31c4bcdbde8c009a5a46390c3c48b0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이렇게 변했다

분석] '739억' 감액, 의미 있는 변화... 국정원 특활비는 여전히 문제

▲  이데일리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관련 기사

ⓒ 임병도

이데일리는 11월 21일 지면에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이라며 '시민 단체 반발'을 덧붙였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의 기사는 원래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의 원래 소스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18.7%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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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4년 만에 감소됐는데 2017년 대비 739억이나 감액됐다.
ⓒ 임병도

참여연대는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및 증감액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제외) 조사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 전년대비 약 18.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려 739억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 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썼다'는 식의 속내와는 전혀  상반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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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

ⓒ 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2017년도 71개에서 64개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64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예산의 9.1%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처럼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2016년 대비 70억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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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는 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50억 이상 감액했다.

ⓒ 임병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112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박근혜 정부 2016년 184억에 비하면 72억이 2017년 162억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이 감액한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75억으로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 원의 16.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600만 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에 비해서도 7%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액됐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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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정원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59%수준이다

ⓒ 참여연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쉽게 개혁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인 875억이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입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사업은 최소한으로 집행돼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관련 예산을 받았다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당 예산을 편입시키거나 대폭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216억을 100%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20%의 감액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899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