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개편안 추가 손질 검토
[앵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빠르면 이번주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그간에 이런저런 대책에도 집 값은 계속 올랐다는 것이죠. 근본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오늘(11일)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만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기자]
[심상정/정의당 의원 :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가장 강력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년보다 늘 수 있는 세 부담의 상한도 200%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해 더 걷히는 세수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밝힌 7400억 원의 5배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https://news.v.daum.net/v/20180911211759480?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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