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지원 “당신이 판사야?” 여상규 “당신이라니!” 청문회 설전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법농단 질의 제지하자
박지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면 돼” 지적
“당신이 판사야?”vs“당신이라니!” 설전에 청문회 중단돼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여 의원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막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발단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질의가 끝난 뒤

여상규 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이유를 추궁하고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제지해 논란이 됐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에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님,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며 항의하자

여 위원장은

“뭐가 안돼.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소리야”라며 고성을 질렀다.

여 위원장은 이어 “계속 떠들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했다.

이후 항의가 이어지며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라며 여 위원장은 비판했다.

여 위원장이 “(재판에 대해선) 불복 절차가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다시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이 판사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고성을 질렀고,

박 의원도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쳤다.

여 위원장은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화를 내며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은 사법부를 간섭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질문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국회이지 ‘그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며 “여상규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물론 사법부 친정 보호가 중요하겠지만 위원장이 그렇게 사회를 보면 안 된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1월 간첩조작사건 판결에 대해 묻는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1심 담당 판사로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여상규 “웃기고 있네” 발언에 “간첩조작 가담자 처벌” 여론 폭발)

박다해 이재훈 기자 doal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1705.html?_fr=mt2#csidxda562c89aeb3761861db327c31d60e6

이런 사람을 뽑아준 국민은 도대체 뭐냐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