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7월 22일, 국회 제출 45일만에 추경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총 17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유를 막론하고 추경 예산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집권 여당답지 못했던 느슨한 모습에 대해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여당으로써 갖춰야 할 엄격한 마음가짐을 더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는 2008년 이래 가장 오래 걸린 추경 예산안 통과였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 2천 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천 개, 민간 일자리 3만 9천 개 등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45일만에 국회 통과…2008년 이후 가장 오래 걸려

장관 인사·공무원 증원 놓고 여야 이견에 지연…추경 특성인 '신속성' 무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 45일 만인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관 인사와 공무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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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초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가경제 상황 전반의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연이어 코스피 지수 기록을 갱신하는 등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한 소비와 양극화된 소득,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업률 상황은 심각한데요,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0.5%, 18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늘리기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공공일자리의 증원은 안전, 복지, 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인 곳, 그리고 충원이 꼭 필요한 곳, 이 두 가지 사항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 재난대응 현장인력의 충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방관 1,500명의 충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겠지요.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75명 규모의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여기에 더해 노인 일자리 3만여 개, 장애인 일자리 1천여 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를 대폭 늘리고, 청년취업 독려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창업지원 예산과 청년창업펀드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초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준비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번 추경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과 소상공인자금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 역시 추경 예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인천 하늘다솜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정책 간담회, 그 자리에서 드렸던 약속, 추경으로 지키겠습니다.

보육 예산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그 결과 경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두 배 늘리고, 어린이집 교사를 큰 폭으로 늘리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올려 여성이 육아 부담으로 경력을 끊게 되는 일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 된 미세먼지, 추경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추경 예산이 함께 투입됩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다 친환경적인 LPG 엔진 장착 예산, 천연가스 버스 보급, 오래된 경유 통학차량 교체 등을 통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됩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드린 약속, 추경 예산을 통해 지키겠습니다.

역시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대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첫 걸음을 이번 추경을 통해 디디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군·구에 치매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이번 추경 예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2016년 당시 총 47개였던 치매지원센터,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52개로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치매 병동이 설치된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치매병동이 설치된 공립요양병원은 34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79개의 공립요양병원 전체에 치매병동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추경, 1원도 남김없이"…추석전 70% 집행(종합)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예산의 70%를 채용이 몰리는 추석 전까지 집행하고 매달 집행 상황도 점검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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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신속하고 빠른 집행을 통해 추경의 효과를 전국에 퍼뜨린다는 계획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모두 집행하여 추경 예산이 전국에 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메말라 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이번 추경이 단비가 되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