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문재인 양자토론 전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범죄, 과학기술 분야에서 격론을 벌였다. 토론은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이정희 진보통합당 후보의 사퇴로 양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KBS 황상무 기자가 맡았다. 아래는 토론 전문이다.(긴 토론내용으로 인해 토론 내용 중 일부가 축약된 형태로 실려 있음) <한겨레> ◇ 기조연설△문재인=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에서 어떤 과제들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새 정치와 파탄 난 민생 살리는 것. 민생 살리는 방안으로 모든 국민 동의하는 것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다. 거기에 더하자면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평화 되살리고 더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제를 보다 잘 수행할 후보가 누구겠느냐. 새 정치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점만 놓고 판단해주십시오. 정당, 지역, 네편내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십시오. 누가 잘하겠습니까. 지금 제시하는 정책도 보시고, 또 과거의 어떤 입장이었는지 또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투표해주십시다. 5년간 후회하지 않을 투표해주십시오. 투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투표해야만 세상 바꿀 수 있다. 결코 기대 어긋나지 않는, 국민 자랑스러워 할 대통령 되겠다.△박근혜=나라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이 걸린 대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여건도 어려운데 내년엔 더 큰 세계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맞는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느냐, 오직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운영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산층 복원에 힘을 기울여 모두가 작은 행복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다. 편을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사회자 공통질문△사회자=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5년 임기 동안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갈지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할지 말해달라.△박근혜=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를 국민행복에 두겠다. 중산층의 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첫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골목상권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누구나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면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둘째, ‘늘지오’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근로자 정년 60세로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지키겠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질도 높이겠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하겠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다. 이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문재인=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한 행사하는 대통령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라 품격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도덕성 없으면 권력집단 전체가 비리판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면 국가 인사가 멋대로 인사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인사권 없는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 개입하고 자기 사람 챙긴다.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주지 않았나. 국민들이 촛불로 호소해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었다. 4대강 사업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해도 막무가내였다.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을 역설해왔다. 선거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비전의 출발이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저출산·고령화 상호토론 ◇ 사회자=서로 상대에 질문하고 답변, 심도토론 이어가겠다. 이후 상호토론으로 이어진다. 정해진 순서 따라 질문 답변하고 이에 따라 재답변 기회. 그 다음에 순서 바꿔 다시 질문답변하고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이다. △ 문재인 질문△문재인=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다.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해서 고령화 대책 수립해 나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후보도 공동발의 참여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 제출했다. 반대 때문에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2011년도에 와서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됐다. 지금 (박후보가)하겠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나?△박근혜=법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법이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고 하는데 어떤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어떤 꼭 법안이 이렇다는 게 큰 문제 되는 것 아니다. 물론 의지 보이는데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도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노인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아, 3배 정도다. 어떻게 소득 보장하고, 건강한 일자리 만들어드리느냐 하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약에서 그런 부분 많은 정성 쏟았다.△문재인=과기부가 없어지니까 과학기술 경쟁력 떨어지듯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면 그것을 주관할 콘트롤타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해진다. 방금 노인빈곤 말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시절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속 요구했는데 끝끝내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 되니 다시 기초연금 2개 올리겠다고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지난 정부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박근혜=이것도 제가 답변해야 하나? 콘트롤타워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두배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지금은 그 정도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아니라 국민연금에 포함시켜서 그럼 비용 줄이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 다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소득비례 연금해서 생활될 수 있도록. 그건 국민연금 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 공약했다. 오래 전부터 주장한 거고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은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건데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박근혜 질문◇상호토론△박근혜=문 후보께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이것을 지급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2009년 일본의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 그후 작년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약속한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공약을 폐지했다.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누가 반대하나.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된다. 일본은 포기하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축소하거나 없애는 실정이다. 이 공약이 현실여건과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문재인=우선 제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놨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해주길 부탁한다.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의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 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무상보육이 우선이다. 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다음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다.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 무상보육조차 정착돼 있지 않은데,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 지금은 공약이 일치하지만, 작년만 해도 무상보육 자체를 이명박 정부가 반대했다. 무상보육을 하는 게 우선이다. 양육수당이 통일되면 아동수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박근혜=아동수당이 OECD 연구에 따르면 예산은 막대하게 드는데 별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금 공약집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메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에는 있었고, 여러번 2017년까지 도입한다고 해서 물어봤다. 이거 폐기하는 건가.△문재인=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별로 재원 소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박근혜=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수에 대비해서 20% 확대한다고 했다. 문후보가 몸담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공약했지만 임기말 5.7%로 줄었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5.2%인데 5년내 20% 확대하려면 최소 6천개를 지어야 한다.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가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문재인=참여정부 때 박후보가 보건복지위원이라 잘 알겠지만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 보육 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그때 보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우선했고, 그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늘리는 것까지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시설을 늘리려면 민간 보육시설, 민간 어린이집 경영자들과의 사이에 사회적 합의 필요한데 합의가 미처 안이뤄졌다. 저는 민간어린이집 인수해서 국공립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할 것이다. 그에 대한 필요 재원은 연간 39조원이다.◇자유토론△문재인=고령화대책으로 가장 필요한게 노인들이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의료복지가 중요한데 박 후보께선 4대 중증질환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천억을 제시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 받아보니, 작년에 한해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천억이었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 6천억원이다. 어떻게 1조5천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박근혜=이미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 모든걸 하면 좋지만, 우선 가장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걸리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나중에 늘려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대 중증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다.△문재인=1조5천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다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MRI검사 등 선택진료는 해당이 안되고, 가장 돈 많이 드는 간병비도 해당이 안 된다. 6인병실 가보셨나. 6인병실만 보험적용 되는데 6인병실을 보면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라 치료하는 곳 아니라 북새통 같다. 4인병실 정도는 돼야 한다.△박근혜=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져서 자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문재인=간병비는 보험 대상이 되나.△박근혜=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문재인=지난번 기본급여는 해당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박근혜=왜요? 비급여를 커버해서 거기에 대해 100% 책임진다고 했다.△문재인=그런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에도 1조5천억으로 충당하나. 그것을 묻는 거다.△박근혜=네.△문재인=어떻게 충원하나. 암 질환만 갖고도 1조5천억인데.△박근혜=암 질환만 갖고 1조5천억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 잘못하신 것 같다. 올해 보육비 지원 늘리면서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후보 복지재원 조달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다. 19조원의 40%는 지방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게 아닌가. 지방으로 가야 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 없는 게 아닌가. 공약집에 보육비 지원예산이 연평균 4.6조원인데 지자체 부담분 4.6조원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문재인=금년 무상보육이 펑크난 건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다. 오히려 박후보야 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 얼마, 뭘 위해 얼마, 그룹으로 뭉터뭉텅 추정했다. 저는 항목별로 하나씩 제시했다.△박근혜=어쨌든 지방에 줘야 할 거까지 중앙에서 쓰셔야만 재원이 마련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에 대해 답을 안했다. *교육 분야 ◇국민 질문△사회자=대학서열화, 학벌주의로 인한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린다. 가계경제에 부담되고 교육 양극화, 학교 폭력같은 병리현상도 낳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 방안과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박근혜=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교육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경쟁, 입시 위주로 변질된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3가지 방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 대입 전형요소를 단순화해서 학생부, 논술, 수능 중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셋째, 학벌사회 타파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문재인=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 지나친 경쟁교육, 고교서열화 때문에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원으로 가계에 주름살을 줬다. 지금 초등학생도 제발 밥 좀 먹자, 잠 좀 자게 해달라 아우성치는 현실이다. 사교육비가 늘어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다.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도 큰 문제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한사람만의 뜻으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성장단계별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로 전면 바꾸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중학교는 진로적성을 찾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고등학교는 고교서열화를 없애겠다.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서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등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제도 자유토론△박근혜가 문재인에게=문후보는 특목고 자사고 이걸 일반고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자사고를 일반고 강제로 폐지할 경우 교육 정책 혼선 이해 당사자의 불이익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못하는 문제 등 사회 혼란 갈등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특목고 중 과학고 기술고는 존속 필요하다. 설립 취지대로 잘 된다. 외국어고는 문제인데 외고가 입시 위한 학교로 운영되어, 고교서열화의 이유 된다. 외고는 설립 취지대로 하게 유도한다. 그게 안되면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거다. △박근혜=특목고 자사고 전체 말했는데 외고라고 박아서.△문재인=학교를 세분했다. △박근혜=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관리 감독 강화하면 되지. 일반고 활성화 지원하고 저는 수월성·평등성 함께 추구하는 고교 교육 추구가 바람직하다. △문재인=지금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3배 달하는 거 아느냐. 문제지 않느냐. 고교 서열화 초래하고 그러니 초교부터 선행학습하는 거 아니냐. 박 후보도 선행학습 금지하는 법 만들겠단 거냐?△박근혜=그렇죠. 그래도 선행학습 할 수 있지 않으냐. 그걸 감독하고 계속 그런게 반복되면 지원이나 이런 규제 필요하죠. △문재인=선행 학습 금지법 만들겠다는 거냐?△박근혜=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제 공약 보면 전체를 공교육 정상화 있지만 핵심 과제에 있다. △문근혜=그거야 보면 돌아가 찾아보면 되겠죠. △박근혜=전교조와 유대 관계 갖고 계셨죠? 변호도 많이 했고,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가 요직 참여하고 이수호 후보하고도 지난 8일에 광화문 광장서 손잡고 지지호소했다. 교육에 어떤 가치관 갖고 있냐. 전교조와 긴밀 유대 관계 이어가냐?△문재인=전교조 관계 특별한 문제되냐.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 내포돼 있는데 교육을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냐. 박은 늘 통합 얘기하는데 전교조는 안된다. 수상하다 이렇게 하는거냐?△박근혜=이런 문후보의 이념 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전교조와 유대 강화하는...△문재인=저는 한교총하고도 긴밀하고,. △박근혜=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 혼란 빠뜨린 거로 안다. 그럼 강화 계속 하겠단 거냐. 저는 그리 받아들인다. 전 전교조가 이념 편향 정치교육 중단하고 출범의 순수한 참교육으로 가야 한다. △문=그럼 전교조 참교육 촌지 근질 교직에서의 부정 비리 근절 다 부정하느냐?△박=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지 변질 되어선 안된다. △문=저는 그런 부분 찬성한다. △박=전교조 잘못된 거 이야기 않고 유대 강화하겠다고 하면 동조하는 거 아니냐. △문=저는 한국교총도 가리지 않는다. 지나친 부분은 찬성 않는다.. 박 후보의 전교조를 일률적으로 상대해선 안된다는 말은 안된다.△박=변질이 되어 학교 현장 변질된 거 우려스럽게 생각 않는 거 같아서요. 전교죠 후보와도△문=참여정부 때도 나이스 때문에 전교조와 갈등 빚고 끝까지 도입했지 않느냐. 옳은 주장은 받고 아니면 안 받는거죠.△박=그리 말하는데 전교조 변질 지적하는 거다. 처음 취지가 아니고. △문=질문하겠다. 박 후보도 반값 등록금 공약했다. 저도 공약하는데 좀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박 주장이 왔다갔다한다. 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때 반값 등록금 주장하고 07년때도 반값 공약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선 4년 내내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시종일관. 작년에도 박원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금도 선거 때되니 다시 반값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않은 거는 잘못된 거냐?△박=이에 대해 정부도 그렇게 하려 했다. 반값 낮추는 것은 06년부터 주장한 거다. 반대한 적 없다. 사회적 논란 때도 저는 너무 부담 커서 줄여야 한다는데 제가 힘을 실어서 이야기했지 반값 반대한 적 없다. △문=민주당의 반값 법안. 친박 의원들만 찬성해도 통과됐을 거 아니냐. △박=저와 문의 주장이 좀 내용이 다르다. 저는 모든 거를 같이 반값하는 거 문제 있다. 제는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무료, 소득 분위별로 좀 나은 사람은 75% 50% 부담하고 어려운 이는 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 둬서 14조 되는 대학 등록금이 7조 부담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제대로 된 거라 본다. 그런데 문은 똑같이 반값 아니냐?△문=그렇다. 대학 등록금 자체를 반값 하자는 거다. 다만 저소득층은 거기서 다시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박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대학의 등록금을 하면.. △박=대학도 내고 구조조정하고 학교 정부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문=대학이 등록금 인상 제한 장치 없고 인하 노력도 없다. 재원의 절반을 대학이 부담하게 하는 거다. 단기간은 몰라도 해마다 그게 가능하냐. 그리하면 박 반값은 무늬만 반값이다. △박=저는 이말 꼭 해야겠다. 반값 등록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누가 시작했냐. 이 부담 누가 시작했냐? 문후보 주역인 참여정부에서 올려놓은 거다. 최고로 올려놓은 거다. 국공립은 50% 사립대 30% 폭등했다. 이 정부는 4% 올랐다. 문후보는 이 엄청난 고통준데 사과부터 해야 한다. 폭등시켜놓은 거에 대해 이런 분이 반값하겠다는데 진정성 믿을 수 있냐?△문=보시라. 참여 정부 경쟁력 강화에 대학 등록금 인상 여러번 사과했다. 그런데 박이 반값등록금 이야기 했으면 이명박 정부서 실천했어야지. 야당 학생 촛불 집회 요구 묵살했잖냐. 지금도 장학금 늘려 반값 해택 주겠다는거다. 앞뒤 안맞지 않냐.△박=대학 경쟁력 땜에라도 하는데 왜 참여정부 시절 폭등했느냐.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다. 대학 평가한다고 하며 평가 기준을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니라 시설 위주로 했다. 건물 시설 잘 지은 거 위주로 했다. 호텔같이 하니 얼마나 폭등한 거냐. △문=그렇게 사학들이 전용하는 거 막으려 사학법 개정하려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박 후보는... △박=왜 갑자기 사학법이 나와요? 대학 평가 기준을 시설 기준으로 했지요?△문=보십시오. 그런 사학의 행태 바로잡는 게 사학법이죠△박 =그거하고 직접 관계된 거 아니죠. △문=사학법에 대해 53일간 국회 안들어와 투쟁하며 개정 못하게 한 거 아니냐. 박은 영남대 7명 이사장 가운데 4명 추천하는데 영남대 추천하셨잖아요? △박=그건 옛날에 그만두지 않았냐. 그뒤 영남대 발전 마음 있었으나 일체 관계 없었다. 그런데 영남대, 동창회 등에서 다시 지난번 이사한 사람이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해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변협, 의협 등에서 추천한 분 추천한 거다. 일체 관여 않았다. △문=박 말은 참여정부서 등록금 올랐으니 이명박정부서 반값 등록금 안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박=약속 지켰어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문=그랬으면 실천했어야죠.△박=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했어요.△문=복지는 부자건 아니건 공평히 해야 한다. 거기서 모자란 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받는거죠. 복지서 차이 두는 것 아니다. 이건희 손자라고 급식 보육 따로 받냐. 복지는 같이하는 거고 저소득 지원이 필요하면 장학금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외려 복지 자체를 차등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사회자=다음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토론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는가. 흉악범죄 예방, 재발 방지대책 뭔가.△문재인=새누리당 5년 동안 또 묻지마 범죄, 부녀자 아동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에 대해서 검거율 떨어졌고요. 5년 동안 국민들 시달렸다. 국가 가장 큰 책무 국민 안전책임인데 그것부터 실패했다. 지금 경찰을 시위진압 노동탄압 등 정권유지 위한 도구로 쓰니 민생치안 구멍 뚫렸다. 문재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 안전 지키는 거 제일로 삼겠다. 딸 가진 아버지로서. 경찰력 민생치안으로. 경찰 공무원 숫자 대폭 증원하겠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치안대책뿐아니라 무엇보다 범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통해 양극화 극복해 사회적인 좌절 절망이 범죄 근본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하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 경민, 경제복지 이런 근본 대책에 대해서 또 어느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누가 국민 안전지켜주는지 판단해주기 바란다.△박근혜=저는 범죄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다. 4대 악 척결 약속드렸다.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에 대해서는 뿌리뽑겠다. 그런 각오이고 꼭 해나가겠다. 경찰력 부족이나 경찰 사기 저하 이런 것도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경찰 인력 2만명 증원하고 경찰 1명당 보호해야 하는 국민 숫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400명 수준으로 맞춰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제가 전자발찌법 통과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 가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 있어서 빨리 안되고 1년 걸리고 이런 식이다.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생명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법들도 빨리 통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사회자=열기 뜨거우니, 두 후보 물 한잔씩 드시라. 이번에 두 분이 각각 답변했으니 상호토론 먼저 하고 자유토론하겠다. *상호토론△문재인 질문=이번에 국회에서 참 좋은 일 있었다. 우리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특별위 구성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친고죄 아예 없애고 양형도 대폭 늘리고, 아동 장애인 이런 사람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고 여러 좋은 합의해서 법 만들어. 국민 관심사는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법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린다. 원전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하고 이후에 원전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후보는 이미 수명 완료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우리가 후쿠시마사태 본 마당에 원전 우리한테 상당 큰 도움 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에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전문가들도 전부 참여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검사할 필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끝까지 테스트를 잘 해서 국민들에 확신 주도록 하는데 아무 반대 없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재인=원자력안전위가 지금까지 보면 늘 안전하다고 했다. 투명한 심사 기대할 수 있느냐 의심든다.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것이 전제다. 그것을 안전하다 판단해 무리하게 가동하다 혹시나 사고나면 엄청난 재난 온다. 고리1호기도 반경 30킬로 이내 양산시청 등 320만 인구. 설계수명 완료되면 일단 가동은 끝내는 것이 옳지 않나◇사회자=지금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대책인데 왜 핵원자력발전소 하냐는 얘기 있었는데 사회안전 범죄라 너른 범주로 이해하고 통과하자는 선거거방송 토론위 의견이다.△박근혜=수명이 끝나면 중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한번 하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고 하면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조건 중단 대신 일단 더 검토해볼 필요 있다.△문재인=수명 연장 이후 얼마나 많은 사고 있었나△박근혜=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확실히 할 거다.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정지하고 확실하게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확고하게 할 거다.△문재인=이미 발생됐는데요?◇사회자 = 이건 상호 토론이다. 박 후보 말 다했나? 이제 자유토론이다.△박근혜 질문=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다.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아 우리 국민 인권뿐 아니라 선장 선원 잔인하게 살인했던 조선족 선원 변호할 정도로 인권 높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없고 사과도 없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하나 증거 없다고 나왔지만 우선 뒤로 넘겨놓는다고 해도 집주소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 하는 방식으로 차를 뒤로 받아서….△문재인=박 후보 지금 말은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중인 사건이거든요.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유린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 열라고 요구했는데 걸어 잠갔다. 그 사이에 정보 폐기 의혹, 수사결과 지켜봐야죠. 수사중인데 아무 정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사에 개입하는 거죠. △박근혜= 그거는…△문재인=제가 그 부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부인. 저는 박이 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 지금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말하나. 뿐만아니고 그 사건에서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선거법 위반했느냐가 문제다. 동시에 새누리당 관계자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 덮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박근혜=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너무 좀 억울한 말 하는데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거다. 2박3일 동안 여직원 밖에 나오지 못 하게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우선, 기본적 절차적 민주주의 실종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까 불법 SNS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도 보면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을 했다는게 이미 일부 TV에도 나왔다.△문재인=지금 말씀하신 것은 등록 안한 사무실이 아니라 중앙 당사다.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 입주해 있다. 확인해보라.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확실한 사실이다. 처음에 경찰 신분 확인 요구에 국정원 직원이 사실 부정하고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나왔다. 국정원 직원 맞다고 확인돼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 문 걸어잠그고 안 나와. 떳떳하면 왜 문 안열어주나. 그리고 본인이 아이피만 제출하면 SNS 통해서 불법 댓글 달았나 금방 확인된다. 그것 자체 불응하고 사실 여부 수사중인데 왜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가. 그 점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은 박의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사무실 차렸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 운영 사무실 아닌가. 왜 아무것도 인정 안하고 있는 건가?△박근혜=그건 수사하고 있는데...◇사회자=자유토론에서 못다한 얘기를 하라. 지금 빈자리 빈의자 하나 있는데 당일 후보가 사퇴하면 놔둬야 한다. *자유토론 △문재인=불법 선거 사무소 인정하나?△박근혜=당 주변에 그런 얘기 나온거 유감이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문=그 수사는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선관위도 국가기관. 조사 결과 인정하는 건가 아닌가?△박=그 부분 수사 하는 거 아닌가. 윤모라는 분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조사하는 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 증거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서 주소까지 알아내고 해서 여직원 나오지 못하게 2박3일 감금하고 한 부분 결과 어찌됐든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문=박 후보가 왜 여직원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에요△박=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주소 알아내고 감금하고 부모 못 만나게 하고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냐?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문=사실 관계 마구 단정하면 안된다. 수사 오도하는 것이다.△박=댓글 증거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 내놓고 있으면서…△문=그 사실관계 수사중에 있으니까 증거를 민주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 부분이 단정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곧 드러날 것이다△박=국민이 판단할 거다△문=4대강 사업 어떻게 평가하나?△박=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축소가 돼 4대강이 된 것이다. 저는 대운하는 굉장 반대했고 4대강이 치수를 한다고 하면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4대강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개인이 그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 지나보고 그런 결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 있다든지 잘못된 점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 구성해서라도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문=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판단했다 치고. 지금 단계 어떻게 평가하나?△박=단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제기 알고 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 철거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여름도 지나가고(사회자 : 박 후보 발언 다 썼다. 문후보는 30초 남아)△문=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 발생했다.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까지 합치면 모두 9개 호수 생긴 것이다. 흐르는 강 아니라 호수가 된 것이다. 물이 갇히니 물이 당연히 오염. 녹조 발생. 과거 낙동강 하류 발생했던 게 결국 위쪽지역까지. 대구 취수장은 금호강 합류보다 북쪽에 있어서 괜찮았는데 그거까지 문제된다. 보도 침출공 등 안전에 문제 드러났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 잘못이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수십조 계속. 이미 22조에 그게 얼마나 낭비냐. 그점 평가해야 한다. 저도 당장 보 철거 주장 아니다. 수문 상시적으로 열어 일단 수질 회복시키고 그걸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게 필요한지는 점검 필요하고 국민 동의 필요하다고 본다. 동의하나?△박=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학 기술 발전 방안 ◇공통질문=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 방안?△박근혜=과학 기술은 미래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더 과학기술 소중함 잘 알고 느낀다. 우리 산업화 과정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지켜봤다. 근데 최근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는 기술력 턱밑까지 추격하고 정작 우리는 근데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고 자부심이 잃어간다. 과학기술은 제 새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핵심이다. 이를 국정 운영 중심에 놓겠다. 과학기술도 사람이 하는거다. 과기인들이 자긍심 갖고 하게 안정적 연구환경 만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고 기술 연금 확충, 유공자 예우 확대한다. 연구개발투자를 GDP 5%로 확대하고 미래창조 과학부 설립하겠다. △문재인=새누리당 정권의 과기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이는 게 나로호 발사다. 1~3차 모두 실패했다. 반면 북은 이번에 로켓 성공했다고 한다. 러시아에 천문학적 돈주고 기술이전도 못 받았다. 실제 과기 경쟁력 보면 참여정부 6위서 14위로 떨어지고 정보기술(IT)도 3~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근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기정책 컨트롤타워 없앤 거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기부를 다시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초중등 단계부터 우수학생이 꿈 키우게 하겠다. 과기인들이 자부심갖고 안정적 연구하게 하고, 50%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고 연구원 정년도 연장하겠다. 또 연구환경 개선, 예산도 늘리겠다. 연구 전념하게 하겠다. 나로호 발사 실패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자존심 세우겠다. #상호 토론 △박근혜가 문재인에게=나로호 이야기했다. 우주 개발 능력은 총체적 능력 가늠 척도다 3차 발사 지연되나 우주 평화적 이용에 우리 박차 가해야 한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 보내는 게획 있는데 저는 2020년까지 앞당길 거다. 그러면 달에 그때 태극기 펄럭일 거다. 나로호 대신할 발사체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 항공 우주 전문 인력 육성 투자하겠다. 우주 개발에 대한 견해는?△문=100% 취지에 공감한다.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점에 대해 말해도 항공우주 발전시키려면 사천의 카이(KAI)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무산하고 카이 민영화 하려고 매각 작업 중에 있다. 국가 장기 비전 갖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 우주 기술 살리고 끌어올린다. 잘못된 거 아니냐?△박=카이 중심으로 해서 사천·진주 일대 중심으로 클러스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제 공약에 있다. 민영화 과정서 여러가지 이야기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디피 대비 연구개발비 늘려야 하면 기업 연구 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08년 기준 매출액 대비 알엔디 비용이 2%대로 아주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중기 연구개발 비중은 특히 전체 기업의 15% 불과하다.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 한다. 민간 기업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방안은?△문=이미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 감면받는다. 삼성전자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중기다. 중소기업보고 연구개발 하라는 거 할 거 아니고 국가 연구개발 시설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 정말 과학 기술은 자원이 따로 없는 나라라서 인력이 최대의 자원이다. 그럼 과학 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 세우는 유일한 길인데요. 알다시피 박대통령 때만 해도 해외 과학 기술인력 유치해왔다. 그런 기조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거 안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뭐했냐?△박=그래서 제가 대통령 될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문=과기부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법안을 박 후보도 공동 발의하고 찬성 표결했다. 그뿐 아니라 정통부 폐지 법안도 해수부 폐지 법안도 공동발의 찬성했다. 과기부 폐지한 게 이명박정부 실체, 과기인 사기 떨어뜨린 거 아니냐. 박 후보는 부활 공약하는데 과거 그거 잘못된 거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박=저는 오죽하면 미래 창조과학부를 다시, 그거보다 새 개념으로 하겠다고 했겠냐. 그거 꼭필요하다. 과기부를 폐지한 거 이런 거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전 찬성 않았으나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 수정안에도 해수부 등 그대로 들어 있었다. 문 후보 선대위장들도 다 한부처 한부처가 아니라 전체 개편안에 여야 찬성해 통과시킨 거다. 그건 한부처 한부처 따져서 말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과기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공약에 들어 있다. △문=참여정부는 과기부 중요성 인식해서 과기부를 부총리급 격상하고 그리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 본부 만들어서 당시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분산된 관리기능 총괄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가 과기부 없앤다고 하니 참여정부가 반대했지요? 그런데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 부린다고 강행했지 않냐. 상기해보라. 과기부 단순 부활이 아니라 기재부 경제부처로 독립해서 그런 기능도 줘야 한다. △박=과학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쓰게 자율성 주는 거 좋은 생각이라 본다. 안그러면 항상 전문가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자율성 많이 주어야 한다. 저는 과기부를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라 한 거는 제가 우리나라 경제파이 키우는데 창조 경제론 주장하는데 핵심이 과학기술이다. 비타민 같이 제조업도 이렇게 하면 살아나고 전 산업 경쟁력 살리고 새 수요 창출하고 새 일자리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서 융합등 국정 운영의 중심 과제로 과학기술 중시하고 있다. 지난번 과기부보다 더 큰 중심 구실 할 거다. ◇자유토론△박근혜 질문=과학기술 국정전반 활용 위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 4급 이상 상향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은 말로 강조하지만 실천 안 따른다. 총선때 공천자 명단만 봐도 안다. 새누리당은 안정권 비례 1번5번 여성 과기인 들어있었지만, 민주당은 40명 명단 중 과학기술인 1명이다. 의대까지 포함해서 이공계 출신 24명 65.7% 민주당 9명 25.7% 불과.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인 중용 의지 있나 의문이다.△문재인=과학기술인들 그렇게 정치적 우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 과기인들의 사기 관련된 말인데. 대덕연구단지 가보면 과기인들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PBS(연구과제 중심제도)다. 이것으로 연구원들 인건비조차 프로젝트 스스로 수주해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과기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그거 알고 있나 대책은?△박=-과기인들, 연구원들에 자율성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출연연구소 등은 중장기적인 국가적인 과제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너무 시간 쪼들린다든가 수입 신경 쓴다든가 해서 연구 개발 제대로 안될 것이다.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문=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절감하면서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 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처우도 못 하고 고용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전념하나.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있나?△박=지속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업에서 먼저 민간에만 강제할 수 없으니 공공부문부터 지속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출연연구소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먼저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문=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IMF 때 박사연구원의 정년 등 단축해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 기회 있으면 대학으로 빠져나갔다. 정년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65세 연장 필요성은?△박=정년 연장도 잘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문=아까 원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원전 일자리 안 만들어지는데 신재생은 엄청나게 만들어진다. 성공한 나라 독일이다.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200만명 인력이다. 그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돌리고 원전 줄이면 많은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겠나?△박=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연구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 40%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바꾸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닌가?△문=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 다 된 거뿐 아니라 남은 것도 전체 23기 중에 5기 가동 중단상태다. 그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 완료된 원전 계쏙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박=검토를 하고 해야죠.◇마무리 발언△문재인=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희망을 말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 다 공감하나? 지난 5년 국정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시게끔 지지해주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달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니편 내편 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하고 계파는 물론 정당과 이념 뛰어넘어 대통합, 통합의 정치 하겠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국정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와 증오 정치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하겠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 살리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남북관계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살릴 수 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받겠다. 정권교체로 새정치 새시대 열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박근혜=저는 정권교체 넘어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여러번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 삶이 어디 그렇게 나아졌나. 서민대통령, 경제대통령 다 뽑아봤지만 민생 어려움 풀리지 않았다. 정권교체 문 후보가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이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현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문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평가받으신 핵심 멤버고 저를 향해서 계속 정권교체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4년간 의원 생활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하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냐 하면서 정권교체 말하는 건 핀트 안 맞는 거 아닌가. 마지막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 입문 15년의 세월. 외롭고 힘들 때 많았으나 국민이 늘 힘이 돼 여기까지 왔다. 그 믿음과 신뢰 보답해드리고 싶다. 임기 5년이지만 그 책임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다. 오로지 국민이 가족이다. 열자식 안굶기는 어머니 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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