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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합의문에 '화석연료' 등장…어렵게 뗀 첫걸음

COP28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 명시…퇴출엔 못미쳐 미·EU-산유국 이해관계 충돌로 폐회 하루 미뤄져 독일의 코킹 플랜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13일(현지시간) 끝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2주간 당사국 각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열전의 현장이었다. 애초 일정을 하루 넘겨 이날 발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 합의에 담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새로운 표현은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 도출하려는 치열한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

카테고리 없음 2023.12.14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中 전기버스, 값싼 배터리 이용 韓시장 점유율, 올해 50% 육박 중국發 공급망 혼란 선제대응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또 논란…WP "사용제한 조치 안해"

"'오토파일럿' 부적합 환경서 최소 8건 자율주행 사고" 테슬라 자율주행차량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법률 기록, 공공기관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이 시골길 등 주행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골 도로에서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내달리는..

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미국 유럽은 강력 처벌

[사진- 27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뉴시스] [이코리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매도 제도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돼 국회에서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

박순혁 "공매도 특권 카르텔 해체, 윤 정권 명운 걸어야"

9일 금융선진화시민모임 등 용산 대통령실 앞서 집회…"내년 총선서 낙천낙선운동도 전개" ▲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금융선진화모임 주최로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금융선진화모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보호라는 당연한 요구에 당장 화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이사는 올해 초부터 금융시장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고발하면서, 금융민주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올들어 주식시장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美 전기차 판매 사상 최대…"연말까지 130만~140만대 예상"

100만대 처음 돌파하며 전체 신규차 판매의 9% 점유 예상 충전중인 테슬라 전기차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전체 신차 매출의 7.3%를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승한 수치다. 특히 올해 연간 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긴 130만~14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P는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나 독일, 노르웨이 등에는..

윤 정부 이후 최악 총선여론조사·판세 결과…위기감에 국힘 '발칵'

견제론 51% 지원론 35%, 윤 정부 출범 최대 격차 16%p 국힘 서울서 6곳만 우세…혁신위 빈손 해산·엑스포 불발 영향 국민의힘 김기현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가운데, 그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여당의 총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발표한 12월1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속보] 美 안보 보좌관 “한미일,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 진행”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 日안보국장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협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이 핵심광물·이차전지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브리핑에서 전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이 중대한 외부 정보조작 위협 대처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2/09/HX4CXLPKBRAKXIQ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