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박근혜 정부 때 ‘통일 혜택 6800조원’ 분석 있어”조선일보 2014년 1월6일자 1면

보수 야당 “판문점선언 이행 전체 비용 밝혀라” 주장에
홍영표 통일연구원 “6800조원 효과” 분석 결과 제시
“통일 혜택 누구나 아는데, 남북관계 개선 반대 심정 아니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정부가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비용 2986억원만 밝히자, 보수 야당이 전체 비용 추계를 하지 않으면 퍼주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통일연구원이 최대 비용 3600조원에 최대 혜택 6800조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낸 적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경제가 얻을 혜택이 엄청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7년에도 10·4선언의 총 소요 예산은 14조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그건 추정치일 뿐 확실하지 않다. 당시에도 예산을 제출했던 것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 개선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총액을 추산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논리라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통일연구원이 추산한 통일 비용이 2050년까지 총 3621조원이고 통일 혜택은 6794조원이 된다고 분석한 결과가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다”며 “예산을 투입하면 20~30배 되는 경제적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예산 투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야당이 결국 속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방해하겠다는 심정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 하나(통일비용 겁내지만…혜택이 배 크다)로, 2014년 1월 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의뢰해 한반도 통일 비용과 혜택을 분석했다. 해당 기사에서,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 이후 2050년까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투입해야 할 통일 비용이 총 3621조원이고, 혜택은 총 67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25년 통일할 경우 2050년까지 비용은 3111조원~4746조원, 혜택은 4909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조선일보 2014년 1월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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