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문건 작성..'긴장 최고조'
정전협정·남북기본합의 토대..과거 정부도 검토
[앵커]
'남북 상호 비행금지구역 설정', 'NLL을 중심으로 한 훈련 금지구역 설정', 'GP철수'…이런 내용들을 언뜻 들으면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싶으실텐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만든 군비통제추진계획서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천안함 이후인 2011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최근의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오히려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10일)도 9·19 군사합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해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1953년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를 큰 틀로 삼아 이미 과거 정부에서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도 이번 협정과 사실상 동일한 협정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장관 당시인 2011년 국방부는 '군비통제추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남북 상호비행금지구역 설정, GP 철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비통제추진계획서에) MDL과 NLL로부터 일정거리의 훈련 및 이동 금지구역을 설정하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있었습니다.]
문건이 만들어진 2011년은 천안함 사건 1년 뒤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문건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는데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합의 내용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원식/전 합참 차장(유튜브 '오른소리') : 뇌가 없고 눈이 없고 팔다리가 없고 갈빗대가 없는 신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신체포기각서가 아니라 생명포기각서를 (김정은에게) 써주고 온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02032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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