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서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요구 목소리 나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5.24 조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주장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주장이 새누리당 지도부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5.24조치는) 유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분단의 고착화로 통일 기회가 없어지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제 좀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고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연초 통일대박론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통일기반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전된 상황이 없다"면서 "5.24 조치의 전향적 변화를 가져올때"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천안함이나 관광객 피살 등 도발에 대응해 응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나가겠다는 과거정권과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며 지금도 응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어 "어떤 경우에도 천안함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언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5.24 조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용문·장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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