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정규직 전환, 이게 정의로운 서울시냐" 고용세습 질타

[경향신문]

ㆍ행안위 국감…야 “공정성 의심” 여 “감사 요청 잘한 일” 공방
ㆍ박원순 “정규직화는 시대 요구…비리 밝혀지면 시정하겠다”
ㆍ김성태 대표 ‘시청 항의 방문’에 한국당 의원들 합류로 ‘파행’

박원순 서울시장(앞쪽)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문제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들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직원 친·인척 조사, 채용비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질의 순서를 바꿔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안전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면서 식당 찬모 등 IMF 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한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예산에 부담을 줬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는지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또 “올해 7월1일 실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도 실제 응시한 233명 중 218명이 합격하고, 노사 합의로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정규직 채용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다”며 “교통공사 직원의 채용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항의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서울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직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매일매일 공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신세 한탄 안 하겠냐. 이게 정의로운 서울시냐”며 “서울시 산하 전 기업에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촛불정신이다. 국민들은 친·인척들이 우선 채용된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OECD도 권고했듯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므로 계속 추진해달라. 다만 과정에서 문제점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강원랜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강원랜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비리 문제라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의혹은) 시대적 요구인 고용분야 양극화를 해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생겨난 일”이라며 “현재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은 실제 그러한 증거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만약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는 특혜가 의심되는 친·인척 채용 숫자가 108명인지, 이보다 더 많은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국감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시청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따질 게 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지게 하면 되지 대표가 직접 시위를 하러 와 행안위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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