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년 10월 16일
며칠 전 IMF발 뉴스 하나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IMF가 발행한 2018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즉 2018년의 전망치는 3.0%에서 2.8%로, 그리고 2019년의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언론은 한국 경제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기사 읽어보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곧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군요.
요즈음 보수언론에 난 기사들 보면 미국과 일본을 찬양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마치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드는 듯한 기사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주의자 트럼프와 아베가 이끄는 데 비해 한국은 반시장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장밋빛 일색일까요?
만약 내가 귀찮아서 한국 신문에 난 기사 읽는 데 그치고 IMF의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로 있는 제자의 귀뜸을 듣고 IMF 보고서 원문을 찾아 보았기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9%와 2.5%로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마치 2차대전 후 최대의 호황을 맞은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실제로 경제성장률만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역시 2019년 전망치는 2,7%에서 우리와 똑같이 0,2% 포인트 하향조정되어 2.5%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트럼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과거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과격합니다.
그 정책 덕분으로 미국 경제가 마치 콩나물 자라듯 쑥쑥 성장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미국 경제정장률 전망치는 1,8%로 한층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의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일본경제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1%와 0,9%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처럼 1%대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보수언론은 우리 경제가 이미 망해 버렸다고 단정해 버릴 겁니다.
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과 2019년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선진국들의 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겨우 2.1%에 불과합니다.
이 전망치도 각각 0.1% 포인트씩 하향조정된 수치로서,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유독 우리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야청청 혼자만 잘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독일 경제의 전망치도 겨우 1.9%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선진국들 중 2019년 전망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언론이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며 끝내 감추려한 진실인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중기(medium-term)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세계금융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트럼프가 촉발시킨 무역마찰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중요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처럼 호의적이 아닌 분위기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공격의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폭의 하향조정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죽을 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다른 나라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입만 열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본 경제가 2019년에는 1%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는 구태여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물론 나 역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트집 잡기에 급급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친다면 건전한 해법을 결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과 관련된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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