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괴물같다며 없애자는 '유엔군사령부', 어떤 기구?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국기(사진=전쟁박물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엔(UN)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이른 시일 내에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소식에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6.25 전쟁 직후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특설된 군 조직으로 유엔 산하의 비상설 군사조직인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등 외신들에 의하면,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monster-like)과 같은 조직인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곧장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부 관계자가 유엔사 해체주장을 함에 따라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요구는 물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당시 서명 중인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Mark Wayne Clark) 장군과 유엔군 대표부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북한이 괴물같다며 해체해야한다 주장 중인 주한 유엔군사령부, 속칭 '유엔사'는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27일, 6.25 전쟁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511호와 그해 7월7일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의 근거에 따라 창설됐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21개국의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사령관의 임명과 유엔깃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유엔군사령부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대해 유엔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구성돼있다.

1950년 7월8일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됐고, 7월24일 일본 도쿄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53년 6.25 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중국 대표와 함께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1957년 유엔사는 서울로 이동해왔다. 이후 중국을 비롯해 공산진영 측에서는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으며, 1974년 제29차 유엔 총회 때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공산진영과 한국, 미국의 자유진영간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두고 표대결을 벌이기도 했으나 부결됐다.

이듬해인 1975년, 베트남과 북한이 유엔의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해 열린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남북 지지세력간 외교대결이 펼쳐졌다.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진영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된 후 다시 흐지부지됐으며,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형성돼, 유엔사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에는 실제 전쟁에서 전력을 담당하는 역할에서 멀어졌다.

현재는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 회담 등 제한적인 임무만 맡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921213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