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예타 면제 4대강보다 많은 24조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일보 MB정권 4대강 사업과 비교
한국·조선일보, ‘김경수 KTX’ 총선용 선심성 구제

 

고삐 풀린 예타 면제 4대강보다 많은 24조

30일자 모든 아침신문이 정부의 정치 논리 앞세운 1광역 1예타 면제에 일제히 토건 행정으로 복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0일자 1면에 ‘역대 최대 24조원 예타 면제… 토건 부양 회귀’라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전날 발표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새만금 공항 등 논란 사업도 포함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30일자 4면에도 ‘정치 논리 앞세워서 1광역 1예타 면제 나눠주기’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싣고 “경기부양과 총선 준비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일보 MB정권 4대강 사업과 비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MB정권의 4대강 사업과 비교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3면에 ‘적폐로 몰다가 꺼내든 토건 카드… 22조들인 4대강에 육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토건사업이 2년간 53조원에 달해 MB정부 5년치에 근접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엔 “경기부양용 토목사업은 안한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이라고도 했다.

▲ 조선일보 30일자 3면

중앙일보도 30일자 1면에 ‘4대강보다 많은 24조… 예타 고삐가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결국 나라 곳간 ‘빗장’이 풀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업이 4대강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30일자 2면에 ‘초법적 결정… MB·박근혜 토건 적폐와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4대강 사업을 비난하면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조선일보, ‘김경수 KTX’ 총선용 선심성 구제 

신문들은 이번 사업이 몇몇 여권 실세,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위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30일자 1면 머리기사에 ‘김경수 KTX 등 예타 탈락사업 7개 선심성 구제’라는 제목을 달아 “예타 면제의 최대 수혜자가 김경수 지사라는 얘기나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사업이) 사실상 내년 총선 등을 앞둔 정치적 고려”라며 “예타 면제 선물은 지자체마다 골고루 뿌려졌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씩의 숙원사업이 배당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가운데는 이미 정부의 예타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던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등 7개나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 한국일보 30일자 1면

조선일보도 4면에 ‘김경수 KTX 등 예타 떨어진 7개 사업 부활… 부·울·경에만 4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최승섭 부장의 발언을 전했다.  

정부 지지자도 비판… 4대강 조사위원장 “사퇴 고려” 

조선일보는 30일자 1면에 ‘親與도 비판 쏟아낸 24조 예타 면제’라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현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장조차 “천문학적 세금 들어가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30일자 5면

한국일보는 30일자 5면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발언에 주목해 ‘4대강 예타 면제 7년전 위법 판결… 이중잣대로 일하나, 4대강 조사위원장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홍종호 위원장은 정부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인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628#csidxd2c5446afbee9af909f5c63776238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