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역사왜곡' 유튜브 가짜뉴스, 지울 순 없나?

[앵커]

저희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유튜브 가짜뉴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들을 지울 수 있을까.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유튜브를 전수조사 했다면서요?

[기자]

네. 5·18 관련 가짜뉴스는 2012년부터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까지 60개 채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이 끝난 뒤 소셜라이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지만원 씨가 가장 집요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씨는 2012년 이후 100여 건의 관련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한국당 망언도 지 씨가 내세운 논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뉴스타운TV, 지난해 10월 31일) : 국민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들만의 돈잔치하는 하이에나 떼로…]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지만원 (지만원TV, 지난해 1월 22일) :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민주화로) 변질될 때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앵커]

거의 되풀이하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지우는 건 불가능합니까?

[기자]

쉽지 않습니다. 일단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역사를 왜곡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느냐, 비방 목적이 있느냐 명예가 실추됐느냐. 이걸 다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5.18 가짜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 가짜뉴스들도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걸 충족했더라도 다 삭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내의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같은 국외 사업자에게는 '삭제 명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불법정보는,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자]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차단'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U+ 같은 통신사에 차단을 명령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우게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정보 중에서 5100건 이상이 시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한 건도 삭제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신사에게 차단을 명령해서 검색이 안 되게 가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는 유튜브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앵커]

기술의 발전이 많은 빛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어두움도 갖다주는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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