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외무상 "기능 못 할까 우려" 시비..관방장관 "개혁 논의할 것"
日 언론들도 'WTO 때리기' 가세..산케이 "난폭한 판단" 성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꿔 WTO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뒤 WTO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노 외무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심리에) 필요한 위원은 가까스로 3명뿐"이라며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인식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유된 것"이라며 "일본이 WTO의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지적대로 현재 WTO 상소기구의 상임 위원은 정원 7명 중 3명만 있지만, 규정상 3명의 위원만으로도 심리와 판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 중 4명이 공석인 것은 미국이 위원의 임명과 재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의 임명과 재임에는 모든 가맹국이 동의를 해야 한다.

'WTO 개혁' 주장은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WTO 흠집 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2019.4.12 bkkim@yna.co.kr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조간에 '분쟁처리기능 부재 직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WTO의 분쟁 처리기능이) 궁지에 빠져있다. 각국이 협조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착수해야 한다"는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전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무엇을 위한 WTO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WTO의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일본이 교훈을 살려서 개혁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WTO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그동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국제적인 룰'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을 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픽]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WTO 상소판정 요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bk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413134512070?rcmd=rn

https://blog.naver.com/incorona16/221512530750

Special thanks 차세때부터 함께 해준 너무 고마운 동생들, 엄마들, 우리 아이들,

지금은 김혜정이사장님 - 오랬동안 김혜정위원장님,

이선아쌤, 이연희쌤

나의 파트너님 안재훈국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한살림

YWCA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연대 단체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은 바다로, 공기중으로 흩어졌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 정보 제공은 커녕, 국정원을 이용해 방사능 낙진이 날아온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었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80300005

[단독]방사성물질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폐기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넘어...

news.khan.co.kr

그리고 박근혜정부, 정홍원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대상을 협박을 하기시작해서- 뭐 저런게 다 있나싶어, 기가 막혔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08467

정총리 "日방사능 괴담 추적·처벌해 근절해야"(종합)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괴담에 신속 대응해 국민불안 해소하라" 중소기업 CEO간담회…"강한 수출형 중소ㆍ중견기업 많아야" (서울=연합뉴스) ...

news.naver.com

국가가 이꼬라지라 시민들이 나섰고, 그렇게 설립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구구절절한 사연을 풀어내자면, 2박3일은 걸릴 듯하니 생략하고,

2013년 8월의 뙤악볕 아래서 괴담유포자를 처벌한다는 박근혜정부도 비판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설 물질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었는데.

어찌어찌하여, 2013년 9월 겨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안심했었는데.

2015년 5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불평등하다며, WTO에 제소를 했고, 그 분쟁의 끝이 2019년 4월 12일에 났다.

정부라면, 당연히 WTO분쟁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 줄 알았지만......

박근혜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였으니.....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

WTO대응에도 엉망진창이였다.

(2015년 외교부를 규탄하던 기자회견. 사진 속 세딸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다.)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된 폐기물도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함하여

또 기자회견.

박근혜정부 내내 일본과 마찰만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카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식으로 나올때마다 기자회견

중간 중간 사케 축제 반대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이며, 서명운동이며, 참 열심히도 움직였다.

장하나의원(지금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활동가)와 함께 WTO분쟁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도 하고,

이때 식약처 이수두과장은 토론문도 없이 종이한장 딸랑 들고 나와, 민간전문가들이 일본에 수산물 조사 나갔던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WTO 대응은 잘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바나나에 든 칼륨이나 걱정하라고 말을 해서 엄마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고, 결국 민간전물가들이 보고서는 존재하지않았던 것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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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리한대로 기억을 조작하고, 말을 바꾼다지만, 찬핵론자들의 거짓말과 뻔뻔함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민간전문위원이였던 이재기, 강건욱이 어제 씨방새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는 헐 자체였다.

 

박근혜정부가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까봐 중간중간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도 환기시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WTO 분쟁 1차 패소.

2018년 2월 WTO 상소에서 제대로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을 반드시 막아달라는 요구사항을 담아 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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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권하는 아베총리.

그리고 1년이 지나  2019년 4월 12일 WTO 분쟁의 최종판결이 나오기전,

우리도 패소할꺼라고 예측을 했고, 일본도 자신들이 승소할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WTO최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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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에서 패소할꺼란 예상아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정도를 분석하고, 패소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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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보고서 발표후부터 11일까지 언론의 엄청난 관심.

인터뷰 또 인터뷰.

나와 안재훈국장님이 반반 나눠 열심히 인터뷰.

패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인터뷰들.

11일 패소 후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일본 언론에도 일본의 승소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보도를 보며 우울해 했던 하루.

​그런데 12일 12시 'WTO 분쟁에서 한국 승소'라는 언론 보도

이게 무슨 일이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승소.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내일 패소예상으로 준비한 기자회견 어떻하지?

현수막은? 기자회견문은?

아씨!. 조금전까지 패소확정이라고 인터뷰한 거 민망하네 ㅠㅠ 

12일 아침, 패소 대응 기자회견은 WTO 승소 축하 기자회견을 바꿔 진행하자.

새벽부터 기자들의 확인전화 - 기자회견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수막집 사장님께 현수막 새고 제작해 달라고 연락하고.

아무리 바빠도 일본 정부의 반응이 궁금하니 일본 언론은 보고가자 - 역시 전날의 설레발은 사라지고, 충격과 경악스러운 반응.

아! 나름 고소하다.

WTO 패소 후 느낀점고 대응책을 이야기 해달라던 9시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 - 요미우리 기자들도 당황. 질문지 폐기하고, 승소에 대한 인터뷰 ㅋㅋㅋㅋ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내려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기자회견

절망하는 아베, 안사요.

문재인 정부 잘했다 - 이문덕ㅋㅋㅋ

Special thanks 차세때부터 함께 해준 너무 고마운 동생들, 엄마들, 우리 아이들,

지금은 김혜정이사장님 - 오랬동안 김혜정위원장님.

이선아쌤, 이연희쌤

나의 파트너님 안재훈국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한살림.

YWCA.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연대단체들

세상 모든 일은 절대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영향을 끼친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WTO 승소 결과는 없었다.

단언할 수 있다.

우리의 승리다.

[출처]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 지난 5년의 세월 정리.|작성자 세딸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