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 당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검찰, 박백범 교육부 차관 피해 사실 조사

ㆍ누리과정 예산 놓고 갈등, 서울교육청 사표 뒤 ‘명퇴’
ㆍ박 차관 “6명 좌천성 인사”…경찰 정보국 정치개입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박백범 교육부 차관(60·사진)을 불러 당시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6일 박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 경찰청 정보국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수사하며 당시 피해 부교육감들을 조사해왔다.

박 차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절인 2014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다 그해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일했다.

정부와 각급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2016년 3월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정부와 갈등을 빚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은 좌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블랙리스트였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박 차관은 3개월 뒤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차관은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4차례 사표 요구를 받았고, 원래 형식적으로 사표를 모아놨다가 다시 반려하는 것이 관례인데 수리가 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문건 내용에 대해 “나에 관련된 부분만 4~5쪽이 됐다”며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 13개 교육청 부교육감 중 2~3명을 제외하고 다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고, 그중 한두 명은 아예 좌파라고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나를 포함해 6명은 좌천성 인사조치가 됐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사표 수리 배경에 경찰 보고서가 있을 것이라 짐작은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며 “경찰이 이런 활동을 하는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

유설희·조미덥 기자 sorry@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041806004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