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거리로

ㆍ“건보 재정 파탄·의료쇼핑” 밥그릇 지키기 비난 제기도

4년 만에 의사 3만명 대규모 집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담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 ”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는 초음파 검사 등 의료행위 800개와 치료재료 3000개 등 3800개 비급여 의료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쌌던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고액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드는 예산을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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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이날 집회에서 “건보 재정이 파탄나고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집 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 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대책위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이국종 교수를 칭송하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선 제2의 이국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제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낮은 건보 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전해왔는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뒤 낮아진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이라 의료계가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다”며 “다만 평소 비급여 진료를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던 병원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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