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신중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여섯 차례 조사
진단서·MRI 등 의료기록 검토 거쳐 구속영장 여부 결정할 듯==생각

정경심 교수 뇌종양 진단서 논란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생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신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생각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측 혐의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팩트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검찰옹호 대변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팩트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찰기소판례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사실 확인중

또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측 변명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나 진술 태도가 아닌 건강상태 등 사건 외적인 요인 탓이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장관은 절대 봐 줄 인사아님 노통때 판례가 있었음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게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기자의 생각

그러나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한 김경숙(64)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죄가 확정된 상황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 전 학장은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끝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2009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원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끝에 악성 뇌종양을 확인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사실 미비 간추려 쓴 법원 옹호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증거도 없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글쎄? 윤총장이 괴연? 모르고했을까?

dada@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020145653762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니들이 이 기사를 내놨다

정황뿐인 사연을 죄가 있는것 마냥 나열해 놨으니

나중에 비교해 보려 퍼왔다

강금원 노무현 두 우정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였음에도 집안 살림은 매우 검소하였다. 다섯 개의 계열사에서 월급만 5억 원 정도를 받았지만, 휴대전화도 최신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구형 폰을 썼다고 한다.

•노무현을 금전적으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한다. 갖고 있던 요트를 노무현에게 빌려주어, 부산에서 전남 보길도까지 노무현이 쾌속 요트를 타고 다녀온 적도 있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 뒤편에 있는 원두막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함께 돼지고기를 구워먹기도 했다. 노무현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청와대 경내를 둘러본 적도 있고, 대통령의 여름휴가 때는 경남 진해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12]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민정수석 문재인이 안희정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문재인과 불편하게 지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여러 갈래로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특히 유시민 전 의원 등이 국민참여당으로 독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만류하였으나, 결국 나가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다고 한다.[13]

•노무현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병완과 사돈을 맺었다. 그때 퇴임 직후의 노무현이 주례를 섰다.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수사를 했던 인물엔 후일 검찰총장에 오르는 윤석열이 있었다. 당시엔 평검사로서 활동했다.

[1] 박연차가 있긴 하지만, 박연차는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엮인 사람이고, 노무현을 순수하게 후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노무현 대통령 휘하의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로비자금을 많이 뿌린 사람이다. 박연차는 그 뿐 아니라 PK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의 측근에게도 상당히 많은 로비자금을 건넸다. 반면 강금원은 친노 인사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백수들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했다.

[2] 후일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호남사람으로서 부산에 건너와 사업했다. 부산이 나의 제2의 고향인 셈이다. 하지만 나는 호남에 대한 끝없는 편견과 선입견에 시달려야 했다. 툭하면 사람들은 말했다. 호남 사람 의리 없다, 신용 없다고... 하지만 나는 보여줄 것이다. 호남 놈이 얼마나 신용 있고 의리 있는지... 부산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역시 호남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다. 권력에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대통령 옆에 있음으로서 호남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

[3] 특히 창신담요는 따뜻하고 정전기가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4] 2000년 4월 13일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 북·강서 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노무현에게 "이제 대통령밖에 할 게 없네"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5] 반면 박연차는 노건평 등을 앞세우며, 대대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실제로 박연차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발산업협회장을 지냈으며, 세종증권 주식투자와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로 쏠쏠한 이익을 봤다. 골프장을 건설하는가 하면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국책사업 입찰에도 성공했다.

[6] 후일 강금원은 “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라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이 “그 많은 돈을 왜 줬냐”고 묻자, 강금원은 “사고치지 말라고 준 것”이라면서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지 않겠느냐.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 준 것”이라고 답했다.

[7] 2003년 12월 31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 등이 강회장에게 면회하러 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께서 내일(2004년 1월1일) 면회를 오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자,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인데, 오신다는 것이냐. 오시지 말라고 해라"라고 크게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8] 노무현이 사법시험 치르기 전부터 다녔던 성당의 송기인 신부는 이 당시 식당 가서 밥 사먹고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게 털렸다고 한다.

[9] 박연차가 노무현 퇴임 후에 권양숙에게 100만 달러의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수사이다. 박연차가 준 돈에 대해 노무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권양숙이 받은 것은 사실인 듯하고, 이를 계기로 노무현의 도덕성은 급격히 무너져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10] 이 당시 노무현은 강금원에 대해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라면서 홈페이지에 자신을 ‘면목 없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노무현의 자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1] 거래처 다 끊기고, 나중엔 이불 등 재고 상품들을 땡처리로 오픈마켓에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제품 품질이 무척 좋아서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한다.

[12] "국정원의 통치 자금이 연간 2백억원가량 되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천억원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강회장이 ‘단 1원도 받지 말라고 해서 못 챙기겠네"라고 노무현이 농담을 해서 함께 크게 웃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통치자금의 진실은 나중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드러났다.

[13] 이때 유시민에게 ‘쥐새끼처럼 정치하지 마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안희정과 이광재도 ‘유시민이 언제 우리들 말을 들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라고 말했다고. 물론 이게 유시민이 노무현을 버렸다는 얘긴 아니니 오해하진 말자. 유시민은 퇴임식에도 참석해 연설까지 한 사람이다.

강금원 창신섬유

1952년 11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났다. 전주공고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섬유사업을 했는데, 지역차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2] 그래도 1975년 설립한 창신섬유가 크게 성장하여,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3]

1998년 정치인 노무현이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당시 전화로 처음 만났으며, 노무현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에 감명받아 2000년부터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4] 노무현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소신껏 정치를 하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노무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한치의 사업도 확장하지 않았다고 한다.[5]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자기 측근들을 요직에 거의 챙겨주지 못했는데, 강금원이 그를 대신해서 가난한 친노인사들에게 생활비를 대주었다고 한다.[6]

이후 2003년 12월, 검찰수사를 받고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7]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지 단 6개월만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었다. 이후 2006년에도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해 구속되었다.

노무현 퇴임 후에는 검찰이 그와 노무현 주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실시하였다.[8] 이 당시 검찰에게 최우선의 수사대상이었던 게 노무현과 강금원 사이의 비리였다. 그러나 둘 사이의 비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노무현과 강금원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했다.[9] 이때부터 봉하마을에는 친노인사들이 거의 발길을 끊다시피 하였고, 오직 강금원과 안희정 등 몇몇만이 노무현 곁을 지켰다고 한다.

2009년 4월에 1999년∼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돈 50억원을 빼내서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변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당시 노무현이 미안한 마음에 면회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마음은 알겠다면서 만류했다.[10] 강금원이 수감되기 전까지 창신섬유는 직원이 400명에 이르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섬유업체였는데, 검찰의 계속된 수사와 거래업체 압박으로 직원이 60명까지 줄어들었다. 지금도 회사 자체는 동생이 이어받아서 남아있지만 20명 내외의 직원만 남아있는 수준이며, 예전에 비하면 회사 규모가 많이 영세해졌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담요를 만드는 공장만 남겼다고 한다. [11]

구속기간 동안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가, 며칠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보석이 허가되어 노무현의 빈소 방문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요양 생활을 하다가 2012년 8월 2일에 별세했다.

강금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검찰은 강금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채 횡령 혐의만 적용했고 강금원에게 자금을 제공받은 인물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횡령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이 되어서야 송인배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다른 인물들(안희정, 양정철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처벌 대상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송인배가 기소된 혐의는 강금원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금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다.

2018년 5월 1일, 봉하마을에 강금원의 이름을 딴 강금원기념 봉하연수원이 개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