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검찰, 유시민은 수사하고, 임은정 고발은 계속 무시?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개그맨 황현희,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전문 기자

◎ 진행자 > 금요일에는 <황이정승>이 옵니다. 출연자들의 성과 이름을 딴 황이정승 개그맨 황현희 씨, 이종훈 평론가, 정상근 미디어전문기자 오늘도 변함없이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데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 황현희 > 아이들 데리고 나가긴 추워 가지고

◎ 진행자 > 너무 이제는 또 추운 거군요.

◎ 황현희 > 저나 좀 나갔으면 좋겠네요.

◎ 진행자 > 혼자 나가고 싶어 이런 겁니까?

◎ 황현희 > 못 나갑니다. 결론은.

◎ 이종훈 > 11월 16일에 아이들이랑 단풍 구경 가려고 강원도 쪽에 숙소 예약했거든요. 지금 날씨면 끝나겠어.

◎ 황현희 > 오늘 쌀쌀하더라고요.

◎ 진행자 > 내일부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던데요.

◎ 이종훈 > 한겨울 날씨를 보러,

◎ 정상근 > 그러니까 눈 오는 것 아닙니까?

◎ 이종훈 > 첫눈 보겠어요.

◎ 황현희 > 강원도는 그럴 수 있어요.

◎ 진행자 > <황이정승> 여러분과 이번 한주 일어났던 일들을 명쾌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세 분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 가장 바빠 보이는 황현희 씨, < 알릴레오> 공동진행 이건 계속하시는 건가요?

◎ 황현희 > 알릴레오가 원래 시작부터 세 분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 분 중에 한분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처음부터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만

◎ 진행자 >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 황현희 >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진행하기엔 많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황현희 > 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린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죠.

◎ 진행자 > 이런 멘트 좋아합니다.

◎ 이종훈 > 아깝지 않아요?

◎ 황현희 > 전혀, 겁이 나서요.

◎ 진행자 > 부담되죠. 사실 시사프로라는 게.

◎ 황현희 > 그럼요. 제가 하기엔 진짜 많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① 유시민은 수사, 임은정 고발은 무시, 검찰이 생각하는 정의란?

◎ 진행자 > 사람들 생각이 저마다 달라서 그나저나 그 정상근 기자 알릴레오를 굳이 여쭤봤느냐 하면 진행하는 유시민 이사장 검찰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고소를 했었어요. 고발을 했는데 일단 동양대 건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과 유시민 이사장이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최성해 총장한테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거다, 이런 고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것도 있고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방관을 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을 했다 라고 얘기는 들렸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로 배당됐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형사부로 배당했다는 얘기가 들리다가

◎ 진행자 > 그런 보도가 있었죠.

◎ 이종훈 > 형사 1부 갔다고 얘기했다가

◎ 정상근 > 최근에는 특수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훈 > 조국 가족 수사팀으로 넘겼다는 단독보도가 나왔던데

◎ 이종훈 >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 진행자 > 이런 사건을 특수부가 또 수사합니까?

◎ 정상근 > 그건 좀 의아하죠.

◎ 진행자 > 보다가 맞다면

◎ 이종훈 >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형사1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사건이거든요.

◎ 진행자 > 보통 이런 건 다 형사로 가죠.

◎ 이종훈 > 이걸 특수부로 연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까 단독 보도 라고 얘기했던 조국 수사팀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국 수사팀이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이랑 통화하면서 취재차 통화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라고 확장해서

◎ 황현희 >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같이 수사하는 겁니까?

◎ 이종훈 > 아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특수부에서 가져간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 특수부로 가져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고발한 시민단체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데

◎ 진행자 >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 이종훈 > 여기는 걸리면 다 고발하는 데예요. 얼마 전에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도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은 지금 수사 안 했잖아. 배당 안 했잖아. 아직.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LTE급으로 5G급이다. 이제는.

◎ 진행자 > 경찰에서 넘겨받은 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의원들에게 나오라고 출석통보를 했지만 국정감사를 이유로 혹은 핑계로 안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 정상근 > 계속 안 나오고 있고

◎ 진행자 > 그래서 진척이 없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정말 LTE급으로 빨리 가고 있구나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데 모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다 이렇게 검사 바로 바로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 이종훈 > 아니죠.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또 검찰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 내고 몇 번의 단계를 거쳐요.

◎ 황현희 >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니군요. 원래는.

◎ 이종훈 > 그럼요.

◎ 진행자 >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 이종훈 > 방금 제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데다 라고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놀라고 있을 걸요. 우리 고발을 이렇게 빨리 처리해주다니, 처음이야, 이런 경험 처음이야 라고 할걸요.

◎ 정상근 >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에 관한 고소건도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배당이 잘 안 되고 있죠.

◎ 진행자 > 배당조차 안 되고 있습니까?

◎ 정상근 > 사실 이게 최근 불거진 이슈가 아니거든요. 몇 년 전에 이미 <뉴스타파> 보도로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 그때도 수사가 잘 안 됐었죠.

◎ 진행자 > 지금 이 와중에 예전에 임은정 검사가 그런 얘기했었죠. 다른 일부 고발인들 정말 부럽다, 나는 고발 아무리 해도 내 건은 쳐다도 안 보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 이종훈 > 검사것도 안봐.

◎ 진행자 > 최근에 임은정 검사가 실제 고발한 사건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했죠.

◎ 정상근 > 이 건이 이거인데 그러니까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지검 소속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소장을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했으면 검찰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 진행자 > 굉장히 크죠.

◎ 정상근 > 그런데 이 검사가 윤 모 검사가 사표를 냈는데 그걸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징계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사표를 내고 받아들여서 나간 사람은 그냥 변호사로 활동하는 건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계속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지난 4월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등 4명을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할 수 없으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바로 수사에 나섰어요. 그래서 5월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검이나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계속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9월에 냈는데 검찰에서 한 번 기각이 됐고 이번에 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어제 또 다시 기각됐다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제 임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하죠.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요청 묵살했던 문무인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게 잘 알기에 놀랍지 않다’ 이런 글을 썼어요.

◎ 이종훈 > 입맛은 좀 쓰다고 했죠.

◎ 진행자 > 입맛 쓰다 이런 얘기를 했죠.

◎ 이종훈 > 놀랍지 않은데 입맛은 좀 쓰다 이런 말 하고 뒤에 이제 ‘대한민국의 법률이 검찰 공화국의 성벽을 넘을 수 없다 라는 게 현실이다’

◎ 진행자 > 이 표현이 그렇죠.

◎ 황현희 > 그러면서 ‘공수처법안과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속도가 멀미가 난다 이쪽은 굉장이 빠르고 이쪽은 체증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사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 정상근 > 결국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검찰에서 왜 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고 이 사건은 천천히 수사하는지 알길 없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다 검찰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지 안 할지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지 안 할지 그게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그 권한을 적절하게 또 사리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이종훈 >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검찰의 자의적 판단, 그리고 선택적 정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검찰이 결정하는 검찰의 권한인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수사를 할지 말지 그 여부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에 특수부 검사 20명을 포함시킬지 아니면 말단 검사 1명을 투입시킬지 모든 것을 본인들 자의로 하기 때문에,

◎ 이종훈 > 어디에 배당할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검찰 권한이에요. 지금 현재 검찰 권한이.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을 고소한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21>이 기자 하어영 기자 등을 고소했고 고소하자마자 검찰이 지금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 권익위원회가 이 고소사건이 이해충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상근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그 입장을 냈는데 국회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와 관련해서 권익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국회에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권익위원회가 서면으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이 되고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란 자리와 충돌한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권익위가 유권해석한 겁니다.

◎ 진행자 > 황현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현희 > 글쎄요. 이게 꼭 검찰총장 관련된 일을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기보다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수사를 내가 관여하고 있는 내가 장으로 곳에서 수사를 한다,

◎ 진행자 > 내 부하들이 한다

◎ 황현희 > 이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 정상근 > 결국 경찰 수사권을 검찰이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 황현희 >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정상근 > 검찰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인 것 같은데 계속 놓쳐지지 않네요.

◎ 황현희 >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시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 이종훈 >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의아한 게 이거예요. 지금 권익위도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자협회는 뭐하냐, 기자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성명서 낸 게 없잖아요. < 알릴레오>는 그렇게 빨리내더만,

◎ 진행자 > 뒤늦게 한 번 냈었죠. 성명을.

◎ 정상근 > 뒤늦게 성명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 자체도

◎ 이종훈 > 지금도 권익위가 오늘 발표했으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죠.

◎ 진행자 > 여기에 대해서 왜 기자들이 조용한 것인가,

◎ 정상근 > 사실 이게 굳이 경찰 검찰이 아니더라도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언론 관련된 본인이 과도한 보도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러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기본적으로 보통 거기를 거치죠. 웬만하면.

◎ 이종훈 >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를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국감장에서 얘기했잖아요. 1면에 사과문을 실어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 판정하면 기사를 실으면 되잖아요.

◎ 정상근 > 검찰총장이 그렇게 검찰에 고소를 해서 본인이 뭐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이종훈 >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터무니 없다는 거예요.

◎ 정상근 > 사실 솔직히 이것 관련해서도 고소인 조사도 안 했잖아요.

◎ 황현희 > 사실 검찰 쪽에서 자주하는 얘기가 법과 원칙이잖아요. 법과 원칙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이고 누구 기준에 따른 법과 원칙인지 사실 이렇게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수사하고 어떤 것은 느리게 하고 어떤 것은 빨리 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국민들 평가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 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인데 지금 검찰을 보면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최근에 다시 드러난 계엄문건 관련해서도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것 지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거 불기소했구나, 조현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못한다는 거였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왜 누구 추적하려고 외국 나갔다가 구글링하고 주변사람들 입소문 따라가지고 그 숨어 있는 사람 찾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 이종훈 > 지금 MBC < PD수첩>의 한학수 PD가 SNS에 지금 제보 기다린다고 글 계속 올리고 있어요.

◎ 황현희 > 취재하고 있군요.

◎ 진행자 > 그런데 과연 우리 검찰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헷갈립니다.

◎ 이종훈 > 모르겠어요. 방송사 기자들은 발로 뛰고 있는데 검찰은 그냥 지금 바빠, 다른 거 하느라.

◎ 진행자 >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후에 또 국면들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이번 주에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다고 하죠?

◎ 정상근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내일 오후 4시부터 서울여의도 교차로 앞에서 11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고요. 여기서 국회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 보수단체의 시민단체가 집회 및 철야기도회 형태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전부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 이종훈 > 하나 더 있어요. 내일 오후에 서초동에서도 촛불집회 열려요.

◎ 진행자 > 서초동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열리고. 8***번님 ‘검찰이 왜 그러는 거예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황현희 > 오랜만에 제 유행어가 튀어나왔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랜만에 한 번 해봤습니다.

◎ 이종훈 > 만인에게 평등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데 검사에게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 이종훈 >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그 만 명이 누군지 고르는 거죠.

◎ 진행자 > 만 명만 고른다 8***번님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윤현식님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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