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경제는

[경제] IFRS9, IFRS10

천사요정 2019. 10. 28. 11:06

뉴스) 'IFRS9' 예정대로 2018년 시행되면…은행, 충당금 10조 더 쌓고 보험사는 

주식 팔아야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029191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실' 인식... 충당금 쌓아야
주택대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은행권 '뇌관' 될 수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손실을 인식' 한다는 것이다. 이말의 의미는 대출채권의 손실 인식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게 현행보다 최대 30%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 대손충당금을 채워넣을 것이냐 라는 질문이다. 즉 그들은 기존에 100만원을 대출해주었다면 손실위험이 생길경우 조기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조기상환을 요구하는데 불응하면, 그들은 위험으로 간수해 가산금리를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IFRS9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 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의 '발생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 인식하도록 하는 '예상손실'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내가 만약 어떤 주택을 1억에 샀다고 치고 그걸 담보로 5000만원의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매달 3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런데 모종의 사유로 인해 수입이 200만원으로 줄어들 경우, 대출 된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만기연장의 거절상황, 또는 추가가산금리가 붙게 된다. 즉 담보의 가치가 아닌 채무자의 지급여력을 평가하여 담보비중보다 현재의 재화 생산능력, 월 수익, 년 수익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는 시점과 상품의 AS기간도 모두 반영하여 매출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면 좋겠다.

(포스팅) IFRS15, 기업의 회계기준이 달라진다.
http://blog.naver.com/varkiry05/221062853452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신용등급 측정이 실시간성으로 변경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익이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이후 시스템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고있는 젊은층에게는 좋은 신용등급을 배정 및 유지시킨다. 반대로 수익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등급하락의 위험이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조기상환 또는 가산금리가 붙는다. 

(뉴스) IFRS9 도입 땐 대기업 여신도 '흔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1/20170124314880.html

지난 10월 기준 주담대 대출이 평균 4%를 넘었고, 일부 은행은 5%에 임박해있다. 2017년 4월에 난 뉴스를 살펴보면 주담대 금리가 평균 3.21%였다. 약 6개월만에 1프로가 껑충 뛴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기준금리인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은행의 IFRS9 적용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개가 같이오는 2018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2019-09-29 [단독]

보유주식 관련 IFRS17 해석 바뀌어…삼성생명 '9兆 손실' 막았다


삼성생명 손 들어준 국제회계기준委

IASB "보험사 보유 계열사 지분, 손익 아닌 자본 처리 가능"

IFRS17 원안대로라면…

주식가치 반영 기준 변경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2022년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 약 9조~10조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방어해냈다. 변경된 해석의 골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을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파급 효과는 크다. 주식 가치 변동으로 실적이 요동치는 리스크가 줄고, 배당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노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보강됐다는 평가다.

삼성 손 들어준 IASB

8일 회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계약자 배당과 관련한 미래 현금흐름을 ‘금융가정 변동’으로 본다는 해석을 ‘IFRS17 기준서’에 추가했다. 주식가치 상승으로 유배당 계약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간주돼도 보험사가 이를 손익에 곧바로 반영하는 대신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서’는 IFRS17의 실제 적용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해당한다.

국내 보험업계에선 2022년 IFRS17과 IFRS9(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보유주식의 가치변동을 회계상 손익으로 곧바로 반영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주식가치가 바뀔 때마다 실적이 요동치는 ‘변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실제 경영상황과는 별개로 회사의 안정성이 보유 주식의 가격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생명은 23조원어치(8.51%)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 가장 걱정이 컸다. 주식의 가격 변화를 매년 손익으로 환산하면 변동성과 더불어 막대한 배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이런 ‘배당 리스크’에 직면한 이유는 과거 ‘유배당 보험’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유배당 보험이란 투자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보험이다. 보험회계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이번에 IASB의 기준서를 수정하면서 막아낸 계약자 배당금만 9조원을 넘는다고 추산한다.

보험업법 바뀌어도 ‘방어’ 가능

기존 IFRS17 해석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보유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줘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가 매각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보유목적’이라는 논리를 마련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 OCI)’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부담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증권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16조~17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 주식이 회계상 ‘팔아야 할 주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을 가정해 보험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삼성생명 손익계산서가 요동칠 공산이 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 변경은 결과적으로 IASB가 삼성그룹에 큰 선물을 안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험사는 ‘불만’

이번 기준서 변경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국회에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작년 5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계약자 배당의 현금흐름에 대한 IFRS17의 확정된 기준이 없다는 데 착안했다. IFRS17 해석을 위한 전문가그룹인 TRG에 계약자 배당 이슈를 질의해 IASB를 설득했고, 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증권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기준서 변경을 이끌어냈다.

일부 보험사는 “삼성생명이 IASB를 움직여 모든 해석을 자사에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삼성생명은 이번에 국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충돌한 ‘보험 계약의 경계’ 이슈도 TRG를 통해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IFRS17 대응을 위해 회계 및 계리 시스템에 투자한 일부 대형 보험사는 기준서가 다시 바뀌면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배당 보험

보험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주주처럼 투자 이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보험. 무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지만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1990년대 인기를 끌었다. 지금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50842801


[단독] 보유주식 관련 IFRS17 해석 바뀌어…삼성생명 '9兆 손실' 막았다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로부터 2022년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 약 9조~10조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방어해냈다. 변경된 해석의 골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을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파급 효과는 크다. 주식 가치 변동으로 실적이 요동치는 리스크가 줄고, 배당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노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보강됐다는 평가다. 삼성 손 들어준 IASB 8일

www.hankyung.com



[현장에서] 'AAA' 받은 보험사 주식도 사지 말라

HOME  칼럼/이슈  마켓뷰  현장에서

[현장에서] 'AAA' 받은 보험사 주식도 사지 말라

 김용갑 기자

 승인 2019.08.30 10:30

(서울=연합인포맥스) "주식운용역에게 보험금 지급능력평가에서 'AAA'를 받은 생명보험사의 주식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국내 공제회의 한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 'AAA'를 받았으면 신용위험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CIO는 'AAA'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국내 보험산업이 불안하다는 의미다.

실제 경기 침체와 저금리 등으로 국내 보험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료 성장률은 2015년 5.4%, 2016년 3.6%, 2017년 마이너스(-) 1.0%, 지난해 -0.2%를 기록했다. 올해는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5년 7.04%에서 지난해 6.6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익률(ROA)은 0.81%에서 0.75%가 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약 1조1천억원)을 제외하면 보험사의 수익성 둔화는 더욱 뚜렷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내 보험사가 일본 보험사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최근 '저금리 덫에 빠진 보험'이란 기획 기사를 송고했다. 일본 보험사가 저금리 덫에 걸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잇달아 파산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나가고 이틀 후 보험연구원은 파괴된 보험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있다. 당연히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 뒷받침이 절실하다. 시장과 보험업계에서 각종 규제로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는 탓이다.

보험사 환헤지 규제 방안이 그 예다. 앞서 올해 1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장기채 위주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데 환헤지를 할 때 대부분 1년 이하 외환(FX) 스와프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 차가 과도하면 보험사에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차환(roll-over)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만 하면 보험사의 해외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보험사의 자산스와프가 장기 구간에 몰려 통화스와프(CRS) 금리가 왜곡될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환헤지 규제와 함께 외환당국 등이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조성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가 금리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장기구간 금리스와프(IRS) 등 금리파생상품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자산 소유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에서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에서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금융당국은 2015년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될 때 K-ICS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는 K-ICS가 도입되면 국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K-ICS 시행 초기 2~3년간 현행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계획이 발표로 끝나면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946


 
[현장에서] 'AAA' 받은 보험사 주식도 사지 말라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주식운용역에게 보험금 지급능력평가에서 'AAA'를 받은 생명보험사의 주식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국내 공제회의 한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news.einfomax.co.kr



"고령사회·생산가능인구↓"…위기의 생명보험사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수입보험료 연평균 1.7% 감소할 듯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별로 차별화한 상품개발에 초첨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6일 보험연구원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18~2022년 기간 중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연평균 1.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주요 9개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회사 규모별로 상품 비중이 붕어빵처럼 닮아 있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소위 대형사의 경우 설계사 채널이 탄탄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높고, 중소형사는 사망 시 보장과 생존 시 저축을 겸한 생사혼합보험 비중이 천편일률적으로 높다.

더보기

http://m.mk.co.kr/news/amp/headline/2018/719060



"대출금 연체 없는데도 신용점수 하락했어요"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이 바로 하락한다고 해서 신경 써서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용점수가 하락했더군요. 대출금을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나요."

개인신용평가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신용점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꼽으면 당연 `연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체가 없다고 해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용평가는 여러 항목들을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 신용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더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