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2017년 11월 논의.. 박형철은 최근 검찰 조사받아.. 유재수는 27일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

[오마이뉴스 글:박소희, 글:선대식]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감찰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7년 11월 조국 수석(가운데)과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왼쪽),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마이뉴스·연합뉴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7년 1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계속여부 문제를 논의했다. 유 국장의 감찰거부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던 때였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그해 10월 유 국장 감찰을 시작, 3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유 국장은 연락을 끊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 핵심 3인은 당시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할지 토론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을 계속 이어가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결국 토론 끝에 세 사람은 '감찰 중단, 사표 수리'에 합의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을 두고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은 2017년 10월 유 국장의 비리 첩보를 접수,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유 국장의 비위 혐의 3건 등을 포착했고,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윗선 지시'로 감찰 자체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때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 이인걸 특감반장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전 수석의 '중단 지시' 의혹이 불거졌던 까닭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특감반 운영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전적으로 총괄했고, 민정수석이나 다른 비서관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다만 사안에 따라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셋이 함께 조율하기도 했는데, 11월 열린 3인 회의도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백원우 전 비서관은 물론 조국 전 수석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81502851?d=y

'구속 기로' 선 유재수..'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mbc

핵심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실을 알고 감찰을 하다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최근에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상부 지시로 특별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특감반을 총괄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의혹이 경미한 사안이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201009325

與, 유재수 의혹 '윗선수사' 향배 예의주시.."예사롭지 않은듯"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날 검찰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서 '상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지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분위기를 어떻게 알겠나"라며 "전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의 한 관계자 역시 "수사가 전개되는 양상을 봐야 한다"면서도 "지도부에서 이를 두고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이 앞으로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기류가 읽힌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저희도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려하면서 보고 있다"면서 "돌아가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여당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막은 잘 모르지만, (유재수는) 부산에서 경제부시장을 했던 인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면서도 "총선 앞두고 좋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여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유 전 부시장 의혹을 두고 "아주 악재다. 그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다"며 "아직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여권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아주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박 비서관의 진술 등으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반응을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이어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청와대가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63455297

검찰, 유재수에 영장청구..감사 안 한 금융위도 '불똥' sbs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전 금융위원회 간부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청와대 감찰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감찰이 왜 중단된 건지, 또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도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조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前 금융위 부위원장 (3.27 국회 정무위 회의) :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위의 경중을 떠나 금융위가 비위 혐의가 있다는 걸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올랐습니다.

징계는커녕 영전을 거듭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용범 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불러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5203306116

조국 향한 '세 갈래 수사'..전방위 압박 나선 檢 sbs

<앵커>

검찰 수사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26일) 나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여러 갈래로 또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양새예요?

<기자>

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죠.

조 전 장관은 앞서 2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감찰 중단 지시를 한 윗선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2개 수사에 더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박원경 기자가 정리한 대로라면 크게 세 갈래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 그럼 조 전 장관 사법처리는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만 놓고 보면 부부를 같은 범죄로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에 윗선으로 조 전 장관이 지목이 됐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조 전 장관이 지휘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의혹들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2027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