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년초 검찰 인사때 '윤석열 사람들' 쳐낼 가능성

독자 수사 부서 대폭 없애면 現정권 겨냥한 사건 수사에 타격
검찰에 1차 감찰권 행사할 수도

양은경 기자 입력 2019.12.06. 03:06

우리 4시간전 댓글중 바른소리

벌써 조선의 소설이 시작되네! 추미애 장관에게 "하지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경고하고 있네. 하지만 "소설"에서 제시한 검찰인사는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검찰인사다. 지금 검찰은 "시퍼런 식칼을 양손에 들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환자"같다. 무섭다. 내가 재수없이 저칼에 찔릴까 엄청나게 겁난다. 조선일보가 찔리면 좋을텐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검사 인사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 뒀다. 내년 1월 말~2월 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현 정권을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간부들이 좌천돼 옷을 벗은 일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대검 간부나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방안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적이 있다. 검찰이 뒤늦게 알고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춤했지만 새 장관이 임명되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한 이후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일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 수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며 압박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법무부가 검찰을 직접 감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감찰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만든 내용이다.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팀을 감찰해 수사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여러 패를 들고 검찰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03062390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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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4시간전

벌써 조선의 소설이 시작되네! 추미애 장관에게 "하지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경고하고 있네. 하지만 "소설"에서 제시한 검찰인사는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검찰인사다. 지금 검찰은 "시퍼런 식칼을 양손에 들고 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환자"같다. 무섭다. 내가 재수없이 저칼에 찔릴까 엄청나게 겁난다. 조선일보가 찔리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