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1인가구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종합대책 2분기 발표

전체 3분의 1이 1인 가구..文 "특별 점검·대책 필요"
공공임대주택 대표면적 새로 산정해 소형 공급 확대
2인 인구 TF 출범..구조 대응 과제에 '선택과 집중'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정부가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담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 1인 가구는 연평균 9만1000개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9.3%가 1인 가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9년 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부부나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구 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유형으로 등극했지만, 이들의 삶의 수준은 매우 낮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중 35.9%는 월 소득이 2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이 중 11.3%는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2017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의 23.3%만이 자신이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표는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 역시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구원 수 별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 면적을 내년 중 산정키로 했다. 1인 18㎡, 1~2인 16㎡, 2~3인 36㎡, 3~4인 46㎡, 4인 이상 56㎡ 등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식이다. 가구원 수별 입주 수요에 맞춰 면적별 공급 비율도 새롭게 산정, 1~2인 소형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뿐 아니라 사회, 복지, 산업적 측면에서의 종합 대책은 내년 2분기께 수립할 것을 목표로 뒀다.

유례없는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해 왔다. 그간 고령자 고용 연장, 외국인 인력 활용, 교원 수급 기준 조정, 병력 구조 개편, 주택연금 확대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결과물을 내놨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과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등을 논의할 2기 TF는 이미 가동됐다.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외국인정책 등 10개 작업반 규모로 운영하면서 필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훑었던 1기와 달리 2기 TF에선 과제의 범위를 줄여 논의의 깊이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TF 단장으로 지난 12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23일엔 관계 부처 1급 실무자들을 모아 부처별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3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5만6000명) 대비 크게 늘어나는 샘이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소비 여력이 줄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법정 정년(65세) 연장 문제는 학계 등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했다. 2기 TF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2191335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