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단국대 석좌 교수 ........사람은 진짜 안바뀐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연내에 밝혀야

2017년도 매우 일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벌어진 한 해였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정상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끝없이 되풀이하였다. 시리아를 비롯하여 짐바브웨 등지에서 소란은 계속되었다. IS 같은 폭력 집단은 세계 도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되풀이하여 전 세계의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예외가 아닌 한 해였다. 까닭 없는 총질을 하거나 대형 차량을 몰고 큰길을 질주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한 해가 아니었던가!

미국과 같은 문명한 나라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금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여 놓아 오늘의 세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어 백악관의 주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기야 부동산 업자가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없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접근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풍토였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민주적 투표로 전제군주를 그 자리에 앉혔다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영국도 그렇지 아니한가.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은 작년에 EU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는데 그 후유증은 2017년 영국을 멍들게 하였다. 영국 정치의 여장부 마거릿 대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미숙한 테레사 메이가 총리 자리에 앉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도 안쓰럽다. 미국의 민주주의 약점은 절대다수의 유권자 표를 받고도 오히려 패배하는 대통령 선거제도 자체에 있다고 본다. 유권자가 던진 표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묘한 선거 메커니즘 때문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것처럼 되어 있다. 두 나라의 민주적 위기는 선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소한 표 차로 패배하여도 패자는 발언권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뒤떨어진 선거법이 말썽인 것이다. 이기고도 진 셈이 되었으니 이것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제구실을 한 한 해였는가!

반성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중하차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몰락의 직접적 동기는 2016년 10월 25일 그가 청와대에서 발표한  담화문 때문이다.

뜻 밖에도 그는 그 담화문에서 ‘비선’이 있었음을 시인함으로써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 비선의 주인공이 최순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야당은 들고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박근혜가 그 사실을 오늘까지 감추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탄핵을 당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정치가  곤두박질 한 것은 20대 총선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왜 박근혜는 당을 하나로 묶어 나가지 못하고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 대립하게 하였는가!

그런 현실 때문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배제하고

이한구가 나서서 공천을 결정한 사실 때문에 여당은 123대 122로 패배하지 않았는가!

https://newdaily.co.kr/news/article_s.html?no=300829&rvw_no=1551

요정이생각:  왜 항상 남 탓들을 할까

여태 언론 뉴스를 장악해 국민의 눈 귀를 막아  바보로 만들어서 장악 해 맘대로 해놓고?

의원들의 행보가 정직했다면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 했다면 국민은 알아 줬을 것이다.

http://www.joseilbo.co.kr/news/htmls/2016/01/20160113283774.html

보도 : 2016.01.13 08:17 기사다

요정이 생각 : 그 때는 저 말이 저 내용이 뭔 말인지 몰랐다 당신들만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저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딱 맞는 말 . 진실한 토크였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 정권이 이런 수렁에 국민을 빠트렸다 누굴 탓 하고 있는가??

• 
  

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함에 있어서도 여당을 탈당한 의원들 중에서 28명이 그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 아닌가!

그런 혼란한 시기에 그 혼란을 백분 활용하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인데 적폐 청산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본다.

어제의 잘못을 들추기만 하는 것이 오늘의 정권이 할 일은 아니다.

오늘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쩌자고 어제 일만 들추고 세월을 보내는가.

후세의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을 오늘의 권력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은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논평가들이 말하는 대로 문 대통령은 친북인가?

친북을 고집하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는 반미인가?

그가 반미를 고집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고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게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친중인가?

우리 처지에서 중국으로 기울어지면 한반도는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직 문 대통령은 확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 세계를 향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로 적폐 청산은 끝을 내고 박근혜, 이재용도 사면 복권하여 명량한 대한민국의 2018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56422&yy=2017
※사외(社外) 기고는 매일신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교수라고 당신이 지지한 정권처럼 사건 조작하고

국민 우롱하고 언론 경찰 국방 국회 법무부 재벌 한통속으로 장악해

사건이나 정치를 원하는대로 쉽게 이끌어 갔으면서 지금도 똑같아

보이시나??

지금 시점에 민주주의 방법으로 다 밝혀지고 있고 문정부는 각 나라

외교및 친선에 성과를 이끌어 오고 있고 자국민을 위해 빠른 대처 및

헌신적으로 처리 하고 있다

외국 화산으로.천지괘변으로 국민들 호송했고 지진피해 빠르게 대책

강구했고 당신이 지지했던 그 정부는 국민 알기를 뭐 같이 알았었다

지금 국정농단과 재벌의 검은돈 다 밝혀진 마당에 사면 복권??

제발 바라컨데 교수면 교수 답게 똑바른 눈으로 비판 할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