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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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

 191222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보도자료_F.hwp(File Size : 208 KB)
 191222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보도자료_F.pdf(File Size : 340.64 KB)
 [별첨1] (금융연) 2020년 금융정책 방향.pdf(File Size : 796.64 KB)
 [별첨2] (보험연) 2020년 보험정책 방향.pdf(File Size : 1.15 MB)
 [별첨3] (자본연) 2020년 자본시장 정책과제.pdf(File Size : 1.04 MB)
 

□ 금융위원회는 2019.12.23.(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19.12.23.(월) 08:0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ㅇ 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및 당연직위원   ㅇ 금융위 옴부즈만 위원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 논의안건   ㅇ 2020년 금융정책 방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ㅇ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준비한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금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지난 세 달 동안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금융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ㅇ 지난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듯이,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話頭)로 삼고자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며,

 

ㅇ ①가계부문 보다는 기업부문으로, ②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③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먼저, 新예대율(‘20.1월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②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며,

 

③ 무엇보다, 일선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어서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ㅇ ‘20년에도 우리 금융시장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고 무게감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금융발전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고,

 

ㅇ 특히,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2020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 우리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별첨> 2020년 금융정책방향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각 1부)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581

"소득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차별화"(종합)

금융연·보험연·자본연 등 금융발전심의회서 내년 정책 제안
금융위원장 "혁신기업에 자금 흘러가야…금융, 적극적 역할 필요"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파생결합증권(DLS)은 위험 특성에 따라 금융당국이 등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올 한해 금융정책과 현황을 평가한 뒤 내년도에 펼쳐야 할 금융정책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혹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담보 경매를 유예하거나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연은 청년층 대상 예금 상품에 예대율 규제나 자본규제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와 비슷한 의료비 지출 대비 저축수단 등 맞춤형 상품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 혁신 부문 기업정보 수집·제공 강화, 지적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안전한 신용정보 유통 체계 확립, 빅테크(거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변동성이 큰 상품은 차별화하는 등 파생결합증권 위험 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요인 점검,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확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이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등 3원 중심 구조로 변화한 만큼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민영보험·공보험·공제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과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논의 사항을 2020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7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