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를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이슈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9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힘입어 주의단계(8.0)를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명목GDP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 한편 기업신용은 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회사채 순발행도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자지급능력도 약화되는 등 저하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국내외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주택시장은 가격상승압력이 점차 강화 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8월 중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년 들어 축소 흐름을 보이다가 6월 이후 금리 메리트 약화 등으로 상당폭 확대되었다.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9월 들어 상승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지역도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은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 갔으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일부 업권은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1~7월중에는 유입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 지속,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대체로 유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등 실물·금융의 복합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도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율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국내외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취약 가계 및 기업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경제 주체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거나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Ⅰ. 신용시장
1. 신용 레버리지
2. 가계신용
3. 기업신용
Ⅱ. 자산시장
1. 채권시장
2. 주식시장
3. 부동산시장
Ⅲ.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3. 상호연계성
Ⅳ. 자본유출입
참고 4. 국내은행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Ⅰ. 금융기관
1. 은행
2. 비은행금융기관
Ⅱ. 대외지급능력
Ⅲ. 금융시장인프라
참고 7. 신 예대율 규제 도입이 일반은행 자금조달·운용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참고 8.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및 금융안정 이슈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부록 2. 용어 및 해설
부록 3.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다운받아 보기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55434&menuNo=200068&pageIndex=1
'정치경제법률 > 그들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경제 정책들 (0) | 2019.12.31 |
|---|---|
|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53,561호 (전월 대비 4.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 (0) | 2019.12.30 |
|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0) | 2019.12.26 |
| 주택산업 연구원 발표 (0) | 2019.12.26 |
| (138) (0)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