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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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1. 1. 23:57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추가부분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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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수)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7호) ---> 국회예산정책처 (60쪽)
https://www.nabo.go.kr/Sub/01Report/10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6&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101&idx=7101®_name=%EC%82%B0%EC%97%85%EA%B3%A0%EC%9A%A9%EB%B6%84%EC%84%9D%EA%B3%BC


▶20191225(수) 2019 美 레포시장의 불안 종합평가 및 전망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321


▶20191225(수)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086&item_id=7086&etc_1=0&etc_2=0&name2=0


▶20191225(수) GS25, 스마트 매장 확대..무인 하이브리드 매장 박차
https://news.v.daum.net/v/20191225150117988


▶20191225(수) PF대출 규제에 IB강화까지..연말 자본확충 잇따라
https://news.v.daum.net/v/20191225151350160


▶20191225(수) 새해 시중은행 점포 통폐합 가속화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225152225282


▶20191225(수) 새벽배송 온라인몰 100조시대…대형마트는 `쇼크`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12/1082948/?a=1


▶20191225(수) 돈 벌어 빚 값는다... 소득 3분의 1, 빚 갚는데 써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912250839509032798818e98b_2


▶20191225(수) 한국은 속수무책..10년뒤엔 하청기지로 전락 위기
https://news.v.daum.net/v/20191225181451705


▶20191226(목) '집안에 채소밭이?' LG전자 식물재배기 첫 공개..365일 채소 재배
https://news.v.daum.net/v/20191226100015430


▶20191226(목) '공공의 빚 ' 4년 연속 1000조 넘어
https://news.v.daum.net/v/20191226100130494


▶20191226(목)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연립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https://news.v.daum.net/v/20191226100618673


▶20191226(목) 금융안정보고서(2019년 12월) ---> 한국은행 (141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55434&menuNo=200449&pageIndex=1


▶20191226(목) [금융보고서]부동산 대출 2000조..GDP 뛰어넘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26145543640


▶20191226(목) [금융보고서] 지방 상업용부동산 부실 우려 ..공실↑·수익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26114635992


▶20191226(목) 코카콜라, 둥지냉면, 버거킹.. 연말 줄줄이 가격 인상
https://news.v.daum.net/v/20191226163551564


▶20191226(목) 10월 출생아 2만5600명..43개월 연속 최저
https://news.v.daum.net/v/20191226164503845


▶20191226(목) 가계부채 증가세 잡았더니 기업부채 '경고등' 켜졌다
https://news.v.daum.net/v/20191226170401401


▶20191226(목) 뚝뚝 떨어지는 기업 신용.. 韓銀, 추가 하락 경고
https://news.v.daum.net/v/20191226190704413


▶20191226(목) 악성미분양 증가 .. 중소건설사 건전성 위협
https://news.v.daum.net/v/20191226190708418


▶20191226(목) 2020 국제정세전망 ---> 외교안보연구소 (192쪽)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495&clCode=P04&menuCl=P04


▶20191227(금) 2020년 경제 및 산업 전망 --->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ic/details/251407?url=L2JvYXJkL2Vjb25vbWljL2xpc3Q=


▶20191227(금) 11월 수출입 물량·금액지수 동반 하락…교역조건 24개월째 내리막길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227010016425


▶20191227(금) 러시아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테스트 나서… CBDC 발행 가능성도 언급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03


▶20191227(금) 한은, 블록체인 기반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https://paxnetnews.com/articles/55307


▶20191228(토) 금융감독정보(2019-45 통권 1062호) 발간_11.19.~11.25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77349810121


▶20191228(토) 금융감독정보(2019-46 통권 1063호) 발간_11.26.~12.2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77349869109


▶20191228(토)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최대 네배로..6억∼9억원 세율 세분화
https://news.v.daum.net/v/20191228120251632


▶20191228(토) ‘속 빈 강정’ 보험업계, RBC 올라도 내실 ‘텅텅’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186


▶20191228(토) 지역경제보고서(2019년 12월) --->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bbs/P0002507/view.do?nttId=10055703&menuNo=200069&pageIndex=1


▶20191228(토) "밖에서 안 사고, 집에서 사요"..홈코노미 전성시대
https://news.v.daum.net/v/20191228175105695


▶20191229(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19-50호) ---> 한국은행 (75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5560&menuNo=200437&pageIndex=1


▶20191229(일)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 43개국 중 3위…신용갭은 중국 앞질러
http://www.etoday.co.kr/news/view/1839182


▶20191229(일) ‘초식남’ 이어 ‘절식남’…비혼 선택하는 남성 증가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9502061?OutUrl=daum


▶20191230(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 (229쪽)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lXAr5r0yIvy3yyw5+FjnzEut.node20?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31338&menuNo=4010100#


▶20191230(월)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 ---> 통계청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6224&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191230(월) 고령사회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 과제와 시사점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8&state=view&tab=list&idx=55868&ord=0


▶20191230(월) 쿠팡, 대구에 축구장 46개 넓이 물류센터 짓는다
https://news.v.daum.net/v/20191230192030259


▶20191231(화) 부산 그랜드호텔, 31일 결국 폐업…노조 강력 반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3019505742722


▶20191231(화) 일본서 늘어나는 유산 '상속포기'
https://news.v.daum.net/v/20191231143030531


▶20191231(화) 돼지고기값 싸졌지만.."삼겹살 안 굽는다"
https://news.v.daum.net/v/20191231134359234


▶20191231(화) 5년 간 점포 666개·임직원 8천명..허리띠 졸라매는 은행
https://news.v.daum.net/v/20191231132603631


▶20191231(화)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 공개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31060101041


▶20191231(화) 올해 물가상승률 역대 최저.."저물가 장기화로 소비 부진 우려"
https://news.v.daum.net/v/20191231115716131


▶20191231(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https://www.kif.re.kr/kif3/publication/pub_detail?mid=21&nid=844&sid=844&vid=6040&cno=26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