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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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1. 15. 03:46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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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수) 中 베이징서 '기사없는 택시' 등장한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1231090244


▶20200101(수) '반도체 굴기' 성과 낸 中.."신기술 확보 필요해"
http://www.zdnet.co.kr/view/?no=20191231105746


▶20200101(수) 2020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12_Board.jsp?func=view&funcSUB=¤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8&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7104&idx=7104®_name=%EA%B5%AD%ED%9A%8C%EC%98%88%EC%82%B0%EC%A0%95%EC%B1%85%EC%B2%98


▶20200101(수) `19년 중국 금융시장 평가 및 `20년 전망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341


▶20200101(수) 오피스텔·상가도 기준시가 1~2% 오른다..양도세 부담 커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1231120113254


▶20200101(수) 작년 수출 '뚝'..10년만에 두자릿수 감소
https://news.v.daum.net/v/20200101140353641


▶20200101(수) 직장인들 밥값 아꼈나…지난해 9월 음식점 카드사용액 6년 만 감소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89609


▶20200101(수) OECD "한국, G20 중 경제성장률 크게 둔화된 국가"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3110485515610


▶20200101(수) 현재 노인 인구 만한 730만 베이비부머..고령화 쓰나미 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101203055533


▶20200102(목) 온라인쇼핑 거래액 사상 첫 12조원 돌파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2010000711


▶20200102(목)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 중소기업연구원
https://www.kosbi.re.kr/kosbiWa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3&menuFrontURL=front/focusDetail?dataSequence=J191231K01


▶20200102(목)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16&classification=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lassification=&searchKeyword=


▶20200102(목) 4월 종신보험료 최대 10% 오른다.."예정이율 인하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102191109120


▶20200103(금) 2020년 미 경제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344


▶20200103(금) 주택 역전세 동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1934


▶20200103(금) 소주 5000원 시대..지역 소주업체들 줄줄이 가격인상
https://news.v.daum.net/v/20200103164604881


▶20200103(금) R&D에 年 85兆 쏟아붓지만…사업화는 10건 중 2건뿐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I61G3BO


▶20200103(금) "과자 한봉지도 배달됩니다" 배달앱 '소량' 전략, 장보기 문화 바꿀까?
http://news.tf.co.kr/read/economy/1774169.htm


▶20200103(금) 美 정보기관 "2025년 미국 주도 세계 질서 무너진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3/2020010300308.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0104(토)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117&item_id=7117&etc_1=0&etc_2=0&name2=0


▶20200104(토) IASB 및 IFRS 동향 '19년 11월 --->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61&ctgCd=3&bbsSeq=33223


▶20200104(토) 공익법인 '회계감사' 2022년 강화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6469


▶20200105(일) 운전대 손 떼도 알아서 주행하는 차 7월부터 출시 가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5/2020010500416.html


▶20200105(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호) ---> 한국은행 (26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5856&menuNo=200437&pageIndex=1


▶20200105(일) 가계·개인사업자 빚 2000조 돌파…카드빚 91조 시대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12320/


▶20200105(일) 마이너스 금리에도..독일, 작년 예금규모 더 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59686625634440&mediaCodeNo=257&OutLnkChk=Y


▶20200105(일) 시중은행 희망퇴직 실시.. 36개월치 급여에 학자금 등 제공
https://news.v.daum.net/v/20200105101018567


▶20200105(일)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대토 보상 활성화
https://news.v.daum.net/v/20200105163751187


▶20200106(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합친다
https://news.v.daum.net/v/20200106094942756


▶20200106(월) 국토부 발주 부동산 용역보고서 논란..'국유화 작업' 일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06134950885


▶20200106(월)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과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5872


▶20200106(월) NICE 신흥국 Roundup (2020.01.06)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researchAll.do


▶20200107(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6457&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00107(화)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
http://www.dailian.co.kr/news/view/859279


▶20200107(화) 저금리에도 작년 예적금에 49조원 몰려
http://www.fnnews.com/news/202001071446451038


▶20200107(화) 경상흑자 9개월만에 늘었지만...더 짙어진 '불황형 흑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JZ18M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