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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11 총선으로 구성된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법안 가결률은 줄곧 떨어졌다. 가결률은 15대 때 57%에 달했지만 16대 38%, 17대 26%, 18대 17%, 19대 16%, 20대(지난달 11일 기준) 11%로 떨어졌다. 가결률은 줄곧 하향세였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과된 총 법안은 16대 945건, 17대 1915건, 18대 2353건, 19대 2793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달 11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2561건에 달해 임기만료 때까진 19대 가결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법안 가결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가결률이 점차 감소하는 건 의원들의 법안 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다. 
▲ (시계방향 순으로) 입법 발의 표, 의원별 발의 상위 10명 표, 15~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표=안혜나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적지 않은 법률 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한 건 1723건에 달한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 무더기 입법 발의보다는 현행 법의 집행 과정을 챙겨보는 게 더 필요하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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